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오병윤 의원(광주서구을, 통합진보당)은 오는 16일 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해외건설노동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병윤 의원을 비롯, 윤후덕 의원(경기파주을, 민주당), 김선동 의원(전남 순천시곡성군, 통합진보당)의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해외에 파견된 건설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이번 토론회는 임운택 계명대 교수의 사회로 박해운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위원장과 김종성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인력센터장이 기조발제문을 발표하고, 토론자로는 김기대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장, 오복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 심규범 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연구실장,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2012년 기준 해외 건설현장에 파견된 노동자 총 2만 1,942명 중 산재보험에 가입한 수는 3,947명(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해외 건설현장에 파견된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적용이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지 않으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현재 산재보험제도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외에 있는 노동자는 해당 국가의 산재보험제도를 적용받도록 하자는 취지이지만 해외건설 현장이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 치중되어 있고, 이들 나라의 산재서비스가 우리나라보다 열악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토론회를 개최하는 오병윤 의원은 “정부는 해외 건설산업 육성을 많은 지원과 혜택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이에 반해 파견노동자에 대한 처우는 열악하기만 하다”며 “해외파견 건설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의무화하여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맘편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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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노동자 산재보험적용 위한 토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