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주창하며 IT/SW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장하나 의원은 1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IT노동자 보호를 위한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내 SW산업의 생산액은 2012년 31조 1,545억 원으로 반도체의 3.7배, 휴대폰의 4.8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이다. 국내 SW산업은 규모면의 화려한 수치와는 다르게 어떤 산업보다도 후진적인 다단계하도급 생산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삼성SDS, LG CNS, SK C&C 등 대기업이 과점을 형성하여 주요사업을 일괄 수주하고, 중소업체는 대기업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생산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있다.
SW산업 가운데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IT서비스(SI) 분야는 하도급 비중이 60%가 넘으며, 3차 이상의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도급 차수가 증가할수록 임금수준은 낮아지는데, 3차 하도급 사업의 경우에는 노동자들이 표준노임단가의 70%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 또한 다단계하도급은 업무수행기간을 단축하여 장시간근로의 원인이 되며, 부실한 정보시스템이 만들어져 금융권 전산장애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SW산업의 다단계하도급에 대한 법적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IT노동자들은 ‘을’이라도 되고 싶다고 외치는 것이 현실이다. 장하나 의원 등 25명의 국회의원은 오늘(1일) IT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다. 개정안은 SW업계의 다단계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는 하도급 금지, 하도급계획서 사전제출 및 발주자의 승인 의무화, 할인율(수수료) 5% 초과 금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SW산업의 다단계하도급 구조 속에서 IT노동자들은 자신들을 위험하고 힘들고 더러운 3D에 꿈도 희망도 없는(Dreamless) ‘4D’라고 부르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성공하려면 IT융합 등 산업융합에 앞서 노동자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근로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통과가 이루어져, IT노동자들이 미래 산업의 주역으로 설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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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