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12월18일목요일

Home > 종합

비과세 감면 규모, 정부주장 33조원, 실제는 50조원

기사등록 일시 : 2013-10-02 11:16:41

15조원에 이르는 근로소득공제액, 정부의 공식 비과세 통계 규모 33조원에는 불 포함,
반면, 정부세입예산안 비과세 감면 정비 규모(1.8조원) 자랑 할 때는 포함

김재연 의원은 2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공식 비과세감면(조세지출) 통계 규모는 33조원이 아니라 실제로는 50조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지적함. 15조원에 이르는 근로소득공제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종 비과세 감면조항이 공식 통계에 누락되어 있어 비과세감면 규모가 과소 추계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최근(9월26일 국세세입예산안) 비과세감면 정비 규모를 자랑 할 때는 근로소득공제 정비하여 18조원의 비고세감면을 정비했다고 하면서도, 다음날(27일) 발표한 조세지출예산서 비과세 감면 통계에는 근로소득공제가 누락되어 있다.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4300	전 현직대통령 호감도 노무현 34.3%)선두	김형근 기자	2013-10-28

14299	여론조사 40.2%“국정감사 새누리당”…민주당 32.2%	이정근 기자	2013-10-28

14298	박 대통령 평가‘(46.6%) vs(43.3%)’,긍정지수 1.08 사상 최저	김형근 기자	2013-10-28

14297	법외노조는 법을 안 지켜도 되는 줄 착각한 전교조	정승로 기자	2013-10-28

14296	전남경찰,6대 강력범죄 피해자 권리고지율 크게 높아져	이정근 기자	2013-10-28

14295	반환미군기지 정화사업,부실정화,부실검증	이정근 기자	2013-10-28

14294	조세회피처에 500억불 수입,송금은 1900억불	이정근 기자	2013-10-28

14293	대한주택보증,임원 직원간 성과급 차이 심각	김형근 기자	2013-10-28

14292	독일,미국 감청 의혹에 항의,정보관리 파견	정승로 기자	2013-10-28

14291	관세청,마약 단속액 최초 700억원 돌파	정승로 기자	2013-10-28

14290	적심자총재 취임 후 헌혈0건	김형근 기자	2013-10-28

14289	신임 검찰총장 후보 김진태 전 대검차장 내정	정승로 기자	2013-10-27

14288	‘김재규 미화’ 반박정희 인사, 논리로 깬 양영태	이정근 기자	2013-10-27

14287	감사원장 황찬현,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내정	정승로 기자	2013-10-25

14286	"피와 목숨으로 지켰다"	이정근 기자	2013-10-25

14285	당신도 실종자가 될 수 있는 한국사회	이정근 기자	2013-10-25

14284	대선불복 정적(政賊)들의 반민주화	이정근 기자	2013-10-25

14283	언론,‘주진우 무죄,감성재판의 승리’ 보도	이정근 기자	2013-10-25

14282	故 박정희 대통령 34주기 추도식	이정근 기자	2013-10-25

14281	북한 현직 외교관 한국 망명	정승로 기자	2013-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