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의 대화를 재개하라!
7일 밑양 송전탑 공사강행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국회의원 김기준, 김상희, 남윤인순, 박홍근, 배재정, 양승조, 우상호, 우원식, , 유은혜, 은수미, 이미경, 이학영, 장하나, 한명숙, 홍의락 참석하여 개최했다.
밀양 765kV 초고압 송전탑 공사가 강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매일 3,000여명의 경찰병력과 백여명의 공무원들이 투입됐다. 이 과정에서 작은 부상과 충격도 치명상일 수 있는 7,80대 고령의 밀양 어르신에게도 인륜을 져버린 무차별적 진압이 가해졌다.
경찰은 부상당한 노인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진의 출입마저도 저지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겠다.”는 총리와 한전사장, 경찰청장의 약속은 허언이었음이 드러났고 공사를 방해하면 엄정처벌 하겠다는 방침만 서슬 퍼렇게 날을 세우고 밀양 주민들을 겨누고 있다.
밀양주민에 대한 지난 6월 의료단체의 건강진단 결과 외상후 스트레스 고위험군이 70%였다. 이미 지난해 1월 밀양의 한 어르신이 정부의 송전탑 건설강행태도에 대한 참담함을 못 이겨 분신을 감행하여 돌아가셨다.
힘없는 고령의 노인들이 지난 8년 동안 자신들의 남은 생애를 걸고 싸워온 이유를 진지하게 살펴봐야 한다. 밀양주민들의 송전탑건설 반대운동을 보상금문제로 왜곡하고 물리력을 앞세워 무리한 진압을 행사한다면 어떠한 불미스런 사태가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렵다. 공권력의 위력에 의한 예고된 참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한전은 공사강행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올해 12월 말까지 공사를 유보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조환익 한전 사장은 지난 10월 1일 공사재개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내년 여름철 전력피크에 신고리 3,4호기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밀양송전탑 공사 재개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10월 6일 한수원은 신고리 3,4호기의 내년 가동은 원전 불량부품 시험성적서 문제 등으로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발표를 하였다. 신고리 준공을 위해 밀양 송전탑 공사재개를 서둘러야 한다는 한전의 공사강행 명분은 사라졌다.
둘째, 현재 정부는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원전비중을 낮추는 시나리오와 전력시스템 분산화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 시나리오에는 <노후원전 수명연장 중단>과 <신규원전 건설 축소>까지 포함하고 있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연한이 다해가는 고리1호기부터 4호기의 수명연장을 중단하거나 신규원전의 계획을 수정한다면 고리원전단지의 발전량이 낮아짐으로써 밀양송전탑 건설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다. 따라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올해 말까지 송전탑 공사를 유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위계획인 국가 에너지정책에 부합한 ‘전력 송배전망 계획’과 송전탑 건설계획이 논의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용산참사가 박근혜 정부의 밀양참사로 재연될 것을 심각하고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반인권적이며 위험천만한 강제진압이 일으킬 참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홍원 국무총리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만나서 주민과의 대화를 주선할 것이다. 정부와 한전은 우리의 이러한 중재노력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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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765kV 송전탑 공사강행 중단 촉구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