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8일 총선에서 유효득표 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를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노동당 대변인 윤현식은 28일 논평에서 1980년 전두환 정권이 비판적 정당의 등장을 막기 위해 정당법에 삽입했던 악법조항이 사라지게 됐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2012년 4월 총선에서 1.13%의 득표에 머물렀던 구 진보신당(현 노동당)은 바로 이 규정에 따라 정당등록이 취소되는 고통을 겪었다. 정당등록 취소 직후 진보신당은 녹색당, 청년당과 함께 서울 행정법원에 정당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및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한편 정당의 이름을 잃게 된 진보신당은 ‘진보신당 연대회의’라는 이름으로 정당등록을 다시 할 수밖에 없었고, 노동당으로 재창당해야 했다.
선거결과에 일희일비하면서 간판을 바꾸어야만 한다면 정당의 책임정치는 불가능하다. 일관되게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정강과 정책을 펼 수 있을 때 정당의 존속 가치가 있다. 특히 정당의 책임정치가 정치개혁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이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각별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구 진보신당이 겪어야 했던 불행한 과거가 다시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향후 중앙선관위 등 관련기관은 부당한 정당등록취소로 인해 현 노동당이 받았던 피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시 한 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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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2% 미만 등록취소 위헌결정 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