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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우 민주주의 체제로 흡수통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이 대박'이다라는 말이 대박 히트를 쳤다.
[칼럼리스트 김민상]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2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 44차 세계경제포럼에서 "통일은 한국에만 대박이 아니라 동북아 모두에게도 대박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상임고문인 정동영이는 "평화통일이 대박이라 생각하고 흡수통일은 대재앙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밝혔다.
정동영이는 24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현해 "박 대통령이 말한 통일 대박에서의 통일이 평화적 통일인지, 경쟁적 통일인지 아니면 북한의 붕괴를 촉진하는 흡수통일인지에 대해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힌 것이다.
어떠한 과정을 통해 한반도 통일을 이뤄야 대박일까는 분명히 중요한 점이다. 통일은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은 두 말하면 잔소리이다. 그러나 통일은 꼭 평화적인 방법으로만 오는 것은 아닐 것이다. 때로는 급변하게 통일이라는 소용돌이가 휘몰아칠수도 있다. 이때도 꼭 평화통일을 강조하다가는 통일의 시기를 놓칠 수가 있다.
한반도 통일은 평화통일이 되었든, 경쟁적 통일이 되었든, 흡수통일이 되었던 이념적으로는 자유 민주주의 통일만이 시대정신이고 대박이 될 수 있다. 자유 민주주의 통일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대박이 될 수 없다.
박 대통령은 가보스 포럼에 참석해 한반도 통일이 대박이라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는 인도적 측면에서 북한의 주민들이 배고픔과 인권유린 등으로 큰 고통을 받어 통일이라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할 길이 된다는 점이 있다"고 말한 것은 자유 민주주의 통일을 기초로 통일이 돼야 통일이 대박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경제적인 측면인데 통일은 대한민국, 한반도뿐 아니라 주변 국가에게도 큰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이 되면 북한지역에 대대적인 사회간접자본을 중심으로 한 투자가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동북아 3성에도 투자 활성화가 이뤄지고, 러시아의 연해주 지방에도 이로운 투자가 이뤄지므로 주변국들도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자유 민주주의 통일이 "동북아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은 한국에만 대박이 아니라 동북아 주변국 모두에게도 대박이 될 수 있다"며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체제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이다.
한국안보통일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한·중·일 국방비가 년 660억달러 (70조원)을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과 중국간 군비 경쟁이 약화되고 중국·일본간 갈등 요소도 줄면서 동북아 긴장이 크게 완화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한국안보통일연구원은 한반도 통일에 따른 안보 비용 감축 효과를 분석한 결과 남북한의 국방비 (2013년 기준 남한 34조여원, 북한의 10여원)는 현재 44조원에서 통일 후 29조원으로 15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하였다.
군 병력 수는 작년 183만명(남한 63만9000명, 북한 119만명)에서 통일 후 최소 35만명, 최대 50만명 수준으로 크게 감축될 것으로 분석됐다. 군 병력이 현재의 19~27% 규모로 급격히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현재 국방비가 연간 8% 안팎에서 통일 이후엔 5%로 수준으로 3%포인트 가량 줄면서 매년 1조3000억원 이상 국방비 감축 효과가 추가로 나타날 것이고 , 남북한 군사적 대치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도 연 5조원 정도 줄일 수 있고, 통일에 따른 한반도 안비 비용이 전체적으로 매년 21조3000억원 가량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 예측대로라면 한반도 통일은 분명히 대박이다. 그러나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통일만이 대박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면 복지비 걱정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매년 21조3000억 가령의 안보비가 복지 예산으로 돌릴 수 있으니 복지 국가로 갈 수 있음으로 자유 민주주의 통일은 대박일 수 밖에 없다.
한반도가 자유 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되면 그동안 군사적 긴장과 경쟁 구도로 흘러왔던 동북아에서 경제적 공동 번영으로 방향을 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내다봤다. 한·중·일간 물류 연결망과 에너지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수직·수평적 체계가 짜이면서 역내 무역량이 급증하고 국가 대 국가 차원의 제도적 경제통합으로 옮겨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반도 통일에 따라 동북아 경제권이 형성되면 동북아 국가 간 역량이 크게 늘어 날 것으로 보며 현재보다 교역 조건이 개선되면서 3국 간 무역액이 당장 1225억달러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중간 무역은 지금보다 11.9%가량 늘어나고 한·일간 무역은 8.8%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반도 통일로 대륙간 철도가 개설되므로 물류 에너지 혁명이 일어날 수 있으며, 동북아 물류 비용이 20%가량 줄어들 것이므로 가격경쟁력에서도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한국과 일본의 자본·기술력, 중국과 북한의 노동력, 러시아와 몽골의 에너지 자원이 결합하는 효과로 동북아의 수직·수평적 분업시스템이 짜일 수 있다.
자유 민주주의 체제로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대박인 이유가 바로 북한을 관광지로 개발하면 세계적인 관광대국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통일로 북한에 대한 대규모 관광 인프라 투자가 이뤄질 경우 한반도는 통일 10년 후 외국인 관광객 수가 지금의 3배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관광 수입도 418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 봤다.
현대경제연구원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 조선일보가 의뢰해 남북 통일 전후 관광객 증가 효과를 분석한 결과 올해 당장 통일이 된다는 가정 아래 북한 인프라에 4조원 가량을 투자할 경우 한반도를 찾는 해외 관광객 수는 작년 1200만여명에서 2014년 최소 3000만명, 최대 3600만명이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작년과 같은 수준인 1인당 평균 1151달러를 쓸 것으로 가정할 경우 남한에서 최대 356억달러, 북한에서 62억달러를 각각 지출해 전체적으로 관광 수입을 연간 총 418억달러 올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3년 현재 남한의 외국인 관광 총수입은 129달러이다.
통일 후 한국 스포츠는 세계 4강을 넘볼 것으로 예측했다. 통일 한국의 경우 하계올림픽에서는 종합 순위가 평균 8위권에서 5위권이내로 뛰어오늘 것으로 내다 봤다. 1992년~2008년까지 역대 올림픽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도 남북단일 팀은 세계 6위권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통일 이후 남북에서 고루 인재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가동할 경우 그 순위는 세계 4위권까지로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현대경제연구원은 예상했다. 그 이유로 북한은 여자 축구와 유도, 사격, 체조 등이 강해 남북간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봤다.
한반도는 신이 내린 축복의 땅이다. 땅은 좁고 자연자원은 부족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위치와 훌륭한 두뇌를 소유하게 하였다. 인천 공항을 깃점으로 비행기로 3시간 거리를 보면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다. 예전에는 인구가 많으면 재앙이었으나 지금은 인구가 많은 것이 축복인 세상이 되었다.
또한 일본과 중국의 샌드위치 국가라고 하지만 샌드위치도 중심에서 흔들면 겉에 불과한 일본과 중국은 흔들려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다. 남북한 통일 비용이 겁이 나서 통일을 반대한다는 분들도 있지만 통일 비용은 겁낼 것이 없다.
북한에 사회간접 자본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제적인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면 통일비용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것이다. 개발하면 대한민국 아닌가? 그러므로 통일비용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될 것이다.
그러나 통일은 어떤 체제로 통일을 할 것인가는 아주 중요하다. 평화통일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평화통일을 하되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체 체제인 대한민국으로 흡수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흡수통일이 대재앙이라는 자들은 대한민국을 사회인민주주의 통재경제 체제로 흡수통일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한반도 통일은 분명히 대박이다.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흡수통일만이 대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당국은 통일 계획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 통일 운동이 전국민적으로 일어나야 하고 북한을 우리 체제로 흡수통일하기 위해서는 탈북민들에게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체 체제의 우월성을 바로 인식할 수 있게 도와줘서 저들이 북한 주민에게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전도사가 되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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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통일만이 대박이고 시대정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