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월 한 달 내내 겨울방학 즐겨?
주목할만한 법안-의원-발언 선정못했다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2월 국회는 겨울잠에서 깨어나라!”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단장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은 1월의 국회를 ‘논란 속에 동면하는 국회’로 규정, ‘이달의 국회(법안-의원-발언)’ 대상을 선정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19대 국회는 11년 연속 국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시한(12월2일)을 어기는 기록을 세우고, 해를 넘겨서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첫 본회의조차 파행-재개하는 촌극을 빚었다. 그리고 예산안 처리가 끝나자 앞 다퉈 외유성 의혹이 짙은 해외 순방에 나섰다. 1월에만 16개 상임위 중 7개 위원회 약 40여 명의 의원들이 해외순방에 나서 빈축을 샀다.
임시국회조차 열리지 않은 한 달 동안 각종 사회적 이슈는 국회 밖에서 정치화돼 그 덩치를 키웠다. 느닷없이 정치권이 나서지 않았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종료되었을 철도파업의 여파가 이제 국회 안에 잠복하게 됐고, 역사교과서 문제도 정치권이 나서서 말을 보태며 갈등의 불씨를 키웠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제 폐지를 둘러싼 힘겨루기는 또 다시 야권연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건, 북한인권법 처리 등 굵직한 사안들이 자칫 민생법안, 경제활성화 법안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낳는다.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설 연휴가 지나고 동면에서 깨어날 2월국회는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씻어내고 상생-성장을 향한 초석을 마련하는 한편, 한반도를 둘러싼 미-일-중 세력다툼과 격변하는 북한정세에 대응해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설계를 해나가길 바란다.”며 2월국회가 국리민복을 위해 생산적 활동에 전념할 것을 기대했다.
한편,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매달 가장 주목할 만한 법안-의원-발언을 뽑아 각각 이달의 법안, 이달의 의원, 이달의 발언으로 선정해 ‘이달의 국회’란 이름으로 묶어 발표하고 있다. 이는 [바른사회]가 지향하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투철하고, 포퓰리즘적 의정활동이 아닌 국민의 삶과 국가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의원을 격려하기 위해 의정모니터단의 1차 심의와 지도교수단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 
<이달의 국회7>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선정 -1월의 법안,발언,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