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정치혁신에 진정성이 없다.
안철수 의원은 정치혁신 없는 선거연대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칼럼리스트 김민상]민주당은 설 명절 후에 갑자기 정치혁신을 주장하며 의원 특권방지법 등을 추진하기로 발표를 했다.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는 지난 3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등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혁신안을 마련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정치혁신을 위한 '국회의원 특권방지법' (가칭 의원 특권 내려놓기법) 제정과 독립적인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이를 두고 언론들은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 신당과의 혁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 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다른 시각으로 본다. 민주당이 정치혁신을 부르짖는 것은 야권연대를 하기 위한 정치 꼼수라고 본다. 안철수 의원이 정치혁신 없이 선거를 위한 야권연대는 하지 않겠다며 모든 지역에서 후보를 내겠다고 말을 했다.
안철수 의원의 말을 뒤집어 보면 정치혁신이 이루어지면 야권연대도 가능하다고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안철수 의원이 앞에 조건을 달고 후에 선거를 위한 야권연대는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앞의 조건이 성취된다면 선거를 위한 야권연대도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민주당이 야권연대를 염두에 두고서 지금 정치혁신을 부르짖고 있다고 필자는 생각하는데 이것이 필자가 소설을 쓰는 것일까? 그동안 수도없이 정치혁신에 대하여 국민들이 정치권에 요구를 하였다. 그럴 때마다 정치혁신을 국회의원들 기득권 보호차원에서 외면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야권에서 정치혁신을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안철수 의원이 정치혁신 없는 선거를 위한 야권연대는 있을 수 없다며 모든 지역에 후보를 내겠다고 하니 민주당이 선거에서 필패할 것이 자명해 보이니 억지 춘향식으로 정치혁신을 들고 나와서 안철수 의원에게 야권연대의 명분을 만들어주려는 꼼수라고 필자는 본다.
민주당이 들고나온 정치혁신 주요 내용은 김영란법 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신설 및 독립적 조사권 부여 출판기념회의 회계투명성 강화 의원들이 받는 선물과 향응에 대한 규제 강화 축·부의금 등 경조금품 관련 규제 강화 국회 윤리위원회의 객관적 운영 도모 국회의원에 대한 징개수준 강화 등이다.
김영란법 제정은 국회에서 그동안 잠을 재우던 대표적인 법안이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그동안 국민들이 즐기차게 요구해왔던 것을 이제와서 뒷북을 치며 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것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가 왜 이 시점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강조를 하는 것인가?
그 이유가 야권연대를 하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전북 익산시 영등동의 한 식당에서 가진 익산지역 주요인사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신당과의 관계를 '경쟁적 동지관계'라고 규정하면서 "새정치를 위한 경쟁이 구태정치 새누리당을 이롭게 하는 결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 신당이 모든 지역에서 후보를 내서 구태정치 새누리당을 이롭게 해선 안 된다는 말이 아닌가? 민주당이 구태정치 본산임을 잊고서 하는 말이지만 이것은 정치혁신을 주장하여 새정치 신당과 야권연대를 염두에 두고서 나온 말이라고 본다.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 신당에게도 야권연대의 명분을 실어주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민주당 김한길이 정치혁신을 들고 나온 것이다. 민주당이 정치혁신을 들고 나오면서 왜 자기들이 주장했던 의원 세비 30% 감면과 의원 연금법 폐지에 대해서는 정치혁신안에 포함이 안 시킨 것인가?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하여 국회가 식물국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선진화법 개정 방안도 없고, 식물 국회에 대하여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을 부여하는 것도 정치혁신안에 포함이 안 된 껍데기 뿐인 정치혁신안을 내놓고서 안철수 의원에게 야권연대의 압박을 주기 위한 꼼수식의 정치혁신을 얘기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5일 전북을 찾아 "새정치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국민적 요구와 열망"이라며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옛 노래가 아니라 희망가를 불러야 한다. 새판은 새정치 위에서 가능하고 희망가도 새정치를 통해 가능하다.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며 "전북에서 묻지마식 투표를 종식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가치와 국익 등과 관련된 부분의 야권연대를 언급한 부분의 질문에 "가치와 국익 등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 국가차원의 문제점과 개혁을 위한 연대를 말하는 것이다. 선거를 위한 후보연대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가치와 국익 등에 관련된 부분은 연대가 가능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안철수 의원 측에서 요구하는대로 정치혁신이 이루어지면 얼마든지 야권연대는 가능할 것으로 필자는 본다.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민주당이 정치혁신을 강조하며 들고 나온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민주당이 안철수 의원 측에서 요구하는대로 정치혁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권연대를 하지 않아서 지자체 선거에서 패한다면 그 책임을 안철수 의원 측에 돌리기 위한 꼼수 라는 것이다. 민주당이 정치혁신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므로 안철수 신당 측에서는 야권연대로 화답하라는 압박용이라는 것이다.
안철수 신당 측은 이것이 오해라면 민주당측과는 어떤 이유로든 야권연대를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후보를 내겠다고 발표를 해야 국민들이 야권연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풀 것이다. 그렇지 않고 정치혁신이 먼저이므로 선거를 위한 후보연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는 야권연대의 의심을 풀지 못할 것이고 잘못하면 구정치 헌당 이미지만 뒤집어 씌게 될 것이다.
벌써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안철수 신당이 (6·4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후보를 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시사인이 6일 보도했다. "박원순 시장이야말로 안 의원이 정말 훌륭한 서울시장감이라고 시민들에게 추천해서 시장이 된 건데, 지금 와서 양보를 요구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 양보한 적이 있으니 이번에는 민주당이 양보하는 자세로 임하라는 일반적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며 "양보라는 말 속에 연대 가능성이 내포된 것 아닌가"라고 반문을 했다. 이미 민주당 내에서는 야권연대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있으며, 안철수 측에서는 앞에 조건을 붙이고 선거를 위한 후보연대는 없다고 했지만 조건만 성취되면 야권연대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박지원 의원이 6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 통화에서 "안철수 신당이 특정지역에서 민주당 소속 광역의원 20여명을 창단멤버로 빼가려는 서명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민주당에서 사람 빼가는 것엔 성공할 수 있지만 과연 신당으로서 국민에게 참신성을 줄 수 있을지 의심스럽고, 국민들이 바라는 새정치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공격을 가하고 있다.
결국에는 민주당이 정치혁신을 강조하면서 안철수 새정치 신당과 야권연대를 시도할 것이 뻔해보이므로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 신당은 구정치 헌당으로 용두사미가 되고 말 것이다. 그렇지 않으려면 민주당의 정치혁신하고 경쟁하면서 새정치 신당측은 나 홀로 선거에 임한다고 선언을 해야 할 것이다.
| 
민주당의 정치혁신은 야권연대 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