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현일 기자의 시사펀치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9시에 대국민 담화를 한다. 대국민 담화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과, 국가안전처 설치를 비롯한 재난 대응 시스템 개편, 공직 사회 혁신 방안 등이 될 것이라고 한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후 원전 1호기 설치식 참석을 위해 아랍에미리트(UAE)로 떠난다고 한다.
대국민 담화 후 외유라는 비상식적 행보는 담화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당초 박 대통령은 이달 16일부터 23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를 순방할 계획이었지만 세월호 참사로 모든 일정을 취소한 바 있다. 그런데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하루 전날 갑자기 발표하는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 행태다. 청영방송(청와대 방송)으로 전락한 KBS를 비롯한 관제언론을 총동원해 대국민 담화와 원전 1호기 설치식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위기에 몰린 6.4 지방선거의 반전 국면을 노린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지난 며칠간 청와대는 국면 전환을 노린 행보를 착착 진행해왔다. 지난 9일 세월호 유가족들이 청와대 앞길에서 밤을 새워가며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을 때 거들떠보지도 않던 청와대가 16일 갑자기 가족들을 불러 사과하는 장면을 연출했고, 어제는 명동성당 미사에 참석해 ‘제 탓이오’하며 가슴을 치는 장면도 연출했다. 위기 국면 탈출을 위한 진정성 없는 ‘연출’이라는 비판을 살 만하다.
대국민 담화 후 외유에서 드러난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의 외국 방문이 원전 설치식 참석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청와대는 중동순방 일정 취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술로 만든 원자로가 국제무대에서 첫 번째로 데뷔하는 그런 행사"라서 박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월호 참사 후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는 ‘안전’이다. 그런데 원전 세일즈를 위한 외유라니, 이게 어디 제 정신을 가진 사람이 할 일인가.
대형 원전사고는 지금까지 3번 발생했다. 1978년 미국의 스리마일, 1984년 소련의 체르노빌,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3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방사능과 오염수가 계속 누출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형 원전이 미국, 소련, 일본의 원전보다 안전하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원전부품 서류 위조, 납품비리, 입찰비리 문제가 허다하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던가.
핵발전은 결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 설계연한 30년이 지나면 취약해져 더 연장하면 안 된다. 그런데 세월호 침몰 당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 핵발전소 1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 1978년 운전을 시작한 국내 최고령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는 2007년 설계수명이 끝났다. 하지만 가동수명이 10년 연장된 데 이어서 이번에 또 재가동이 승인된다. 이 정권의 안전 불감증이 실로 끔찍스럽다.
박 대통령이 오늘 담화에서 국가안전처 설치를 비롯한 재난 대응 시스템 개편에 대해서 언급할 것이라고 한다. 이 정권은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는 고물 원전을 방치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심지어 현재 30% 정도의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30년에는 59%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재난 대응 대비요 안전이요 운운하는 것은 자가당착 수준이 아니라 국민 우롱이다. 그래 놓고 외유를 떠난다니, 그것도 원전 세일즈를 위한 외유를. 대통령 담화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넘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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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담후 외유 떠난 박 정부 이래도 되는 것인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