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황창화)은 22일 팩트북 제41호 종교인 과세 한눈에 보기를 발간했다.
종교인 과세’논의는 1960년대부터 시작됐지만 종교적,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종교인 과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종교인에 대해 과세를 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처리가 무산되고 정부와 종교계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국회도서관은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의에 도움이 되도록 종교단체 및 종교인 과세 현황, 주요국 사례, 국회 논의 및 각계 견해, 관련 조직·법령 등을 요약·정리하여 팩트북 제41호 종교인 과세를 발간하게 됐다.
황창화 국회도서관장은 “종교인 과세 논의에 대한 합의점을 찾고 관련 법령 정비 등 국회의원님들의 입법활동에 이 팩트북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팩트북은 국회의장실을 비롯한 국회의원실, 상임위원회, 각 정당, 행정부처 등 주요기관뿐만 아니라 의회 관련 연구기관, 학계, 언론계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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