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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마련…기본방향·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내년 2월 최종 확정
민·관 보유 재난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긴급신고 전화번호 통합도 추진
2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및 향후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정부의 재난·안전 관리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근본적인 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는 재난안전 정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부여받아 재난·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및 사업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중앙·지방간 연계성 확보를 위해 국가안전처에 소방본부·지방해경청·합동방재센터를 연계하는 등 지역거점별 안전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관이 보유하고 있는 재난안전 인력·장비·물자 등 자원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동활용기준을 마련하는 등 활용도 제고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재난현장 통신체계 일원화를 위해 차세대 멀티미디어 기반의 LTE 방식 자가망인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119, 122(해양), 117(학교폭력), 128(환경) 등 긴급신고 전화번호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안전경영을 최우선하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안전우수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기업에는 제재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소방차 길 터주기 위반자에 대한 제재 조치도 시행된다.
또 안전교육이 초중고나 대학교의 별도 교과목으로 개설되도록 지원하고 ‘안전포털’ 사이트를 개설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안전 관련 제안·신고 및 토론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난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서는 물품과 심리지원 시스템을 확대하고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1:1 지원을 포함해 사회안전망 차원의 지원대책을 강구한다.
항공·해양·에너지·유해화학물질·통신 및 원자력 등 특수 재난에 대한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에너지 분야의 경우 노후 가스시설·석유비축시설·광산 등 대규모 에너지 사고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정밀 진단 및 점검체계를 개선하고 화학 분야에서는 산업단지 안전관리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현행 거점별 화학사고 중심의 ‘합동방재센터(6개소)’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안전진단 등 이미 추진하고 있는 안전관련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범정부적인 추진체계를 통해 내년 2월까지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하기로 했다.
관계자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확정 이전이라도 우선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실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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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 대형재난 컨트롤타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