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주권과 먹거리안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30일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쌀 전면개방 저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오병윤 의원은 오늘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쌀 직능 상임위원회인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서 사실은 보고를 받을 일이 아니다. 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 513% 관세를 통보하고 이것을 지키겠다고 하는데, 이건 세 살 먹은 애들도 웃을 일이란 말이죠. 쌀을 전면 수입 개방해라, 우리 쌀 팔아먹을 테니까 막지마라. 이걸 요구하는 나라는 쌀을 수출하는 여러 나라 중에 미국과 중국뿐이다.
미국과 중국은 먹고 남은 쌀을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 쌀을 팔려고 한국 사람이 먹는 쌀을 재배해서 우리한테 지금 팔아야겠다,관세를 낮추고 전면 개방해라 이렇게 요구한다. 중국이나 미국 쌀 가격은 우리보다 3배 정도 비싸다고 한다. 그런데 500% 넘게 관세를 매기면 미국이나 중국이 우리한테 쌀 팔아먹겠다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국민들 앞에선 미국 중국 쌀 수입해서 팔아보게끔 우리가 보장하겠다. 그리고 농민들 피해 없게끔 하겠다. 이런 얘기만 하고 다른 얘기는 않고 있단 말입니다.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513% 미국과 중국이 받아들겠냐 이 말입니다. 설사, 내년 1월1일부터 우선 당장 팔아먹기 위해서, 한 해는 513%를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갈수록 400%, 300%, 200% 낮춰라, 없애자. 몇 년 안 간단 말이다.
대한민국의 주무 장관은 새빨간 거짓말 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같이 맞장구 치고 있고, 그래서 농민들이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쌀 관세율 앞으로 513% 할 텐데, 만약에 쌀 관세율 변경하려면 최소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법제화해라.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답을 안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고! 우리도 고민해 보겠다. 이게 국민들의 요구고 농민들의 요구인데, 그 얘기엔 아무런 답을 않고, 계속 밀어붙이고만 있다. 국민들이 정말 답답한 심정이다.
이제 남은 길은 농민들이 앞장서고 국민들이 함께 어깨 걸고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최대한 똘똘 모아서 싸워서 오천년 동안 우리 민족을 지켜온 쌀, 농민들 지키는 일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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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전면개방 저지 WTO통보 규탄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