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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사용 전화번호 신속이용정지는 7개월만에 7,385건에 달해!
금융감독원에서 운영 중인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와 신속이용정지제도 를 찾는 국민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 새누리당)은 7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내 은행과 카드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답변자료인「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상담․신고 접수 현황과 신속이용정지제도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2년 4월 18일,「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한 이후 2014년 8월 현재까지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피해신고는 총23만5,461건에 달했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단순제도상담이 10만4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출사기 6만1,344건, 불법대부광고 3만821건, 피싱사기 1만4,550건, 채권추심 1만849건, 고금리9,051건, 불법중개수수료 5,726건, 미등록대부 2,360건, 유사수신 360건 순이다.
즉, 단순제도 상담을 제외하면, 실제로는‘대출사기’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다는 것이다. 2012년-2014년 6월 현재까지 불법사금융 대출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을 살펴보면, 2012년 2만2,537건에서 2013년 2만4,539건으로 2,002건(약9%) 증가하고, 피해금액은 2012년 361억원-2013년 876억원으로 515억원(약143%)으로 대폭 증가했다. 2014년 들어서도 상반기까지「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대출사기 상담․피해신고 접수 건수는 1만339건에 피해금액만도 415억원이나 발생했다.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피해신고 내역을 년도별로 살펴본 결과,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피해접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피해접수 건수는 2012년 2,587건에서 2013년 1만6,519건으로 6배 이상 증가하고, 2014년 들어서도 8월 현재까지 1만1,715건이나 피해 상담 및 신고가 접수됐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불법사금융 및 대출사기의 원천인 불법대부광고 관련 상담･신고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청, 미래창조과학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2014년 2월 6일,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신속이용정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신속이용정지제도 운용 절차를 살펴보면, 금융감독원이 자체 모니터링 및 제보 접수 등을 통해 불법대부광고를 적발하고 이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경찰청을 경유하여 통신사에 이용정지를 요청, 통신사가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실행하는 방식이다.
2014년 2월,신속이용정지제도 도입 이후 2014년 8월 현재까지 불법대부광고 사용 전화번호 신속이용정지실행 건수는 단 7개월만에 총7,385건이다.
김정 의원은“금융당국의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과 예방 홍보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는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금융당국의 불법사금융 대책 및 예방홍보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금융감독원은 기존의 보도자료 배포 및 온라인 등을 통한 불법사금융 예방홍보나 캠페인 홍보방식을 벗어나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내버스 외부광고 및 전광판, 극장, 지하철 등을 통한‘생활밀착형 불법사금융 예방 홍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관련 예산이 충분히 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생활밀착형 불법사금융 예방 홍보방안’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불법사금융 예방홍보와 캠페인을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매체는 공중파 방송이기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한국방송광고공사와 공중파 등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캠페인 성격의 공중파 공익광고를 보다 확대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며 실효성 높은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홍보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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