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가좌지구 전체 362호 공급호수 중 287호가 5평이하
나머지 20%는 취약ㆍ노인계층 공급 … 신혼부부 등 2인가구 입주 불가
최저주거기준보다 2㎡ 큰 규모 … 공급호수 늘리려 주거환경 무시
행복주택 가좌지구에 공급호수 중 80%가 5평 이하의 쪽방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오병윤 의원(광주서구을, 통합진보당)는 12일 국감에서 국토교통부를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행복주택 가좌지구에 공급되는 총 362호 중 80%인 287호가 전용면적 16㎡으로 5평이 채 안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29㎡과 36㎡는 각각 49호, 26호에 불과했다.
현 정부의 대표적인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국민의 보편적 주거복지를 위하여 주택구입이 어려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층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됐다. 가좌지구는 행복주택으로는 처음으로 지난 5월 착공식을 갖고 2016년 입주자 모집, 17년말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행복주택 가좌지구의 경우 인근 대학교가 많아 대학생에 초점을 둔 건 사실이지만 전용면적 16㎡의 비좁은 원룸을 전체의 80%나 짓는다는 건 매우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다. 16㎡는 올해 신축된 원룸의 평균 면적인 20.3㎡보다 매우 낮고, 국토부에서 발표한 1인가구 최저주거기준인 14㎡에 불과 2㎡ 큰 규모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을 올해 1월 수요자 맞춤형 모델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대학생 용 모델을 제시하면서 16㎡와 29㎡를 제시했지만, 가좌지구의 경우 80%가 16㎡로 되어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행복주택 공급비율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이 80%이고, 나머지 20%는 취약ㆍ노인계층이다. 사실상 취약ㆍ노인계층 분 20%를 제외하면 신혼부부 등의 2인가구는 입주자체가 불가능하다.
오병윤 의원은 “행복주택에 대해 과도한 건축비 부담을 감추고, 공급실적 만을 늘리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행복주택이 정부가 말한 대학생 복합주거타운이 아니라 벌집주택이 되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행복주택 가좌지구는 당초 650호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44%나 축소됐다. 가좌지구의 경우 철도 위를 인공데크로 덮는 방식으로 과도한 건축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실제 가좌지구의 건축비는 호당 12,949만원으로, 철도부지에 데크공사를 하는 같은 방식의 오류지구의 11,330만원보다 1,619만원 높다.
국토부는 사업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인 마포구청으로부터 세대수를 줄이고 세대당 면적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의원은 “국토부는 행복주택에 대한 건설기준을 마련하면서 주차장이나 공원ㆍ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등 주거환경을 고려치 않고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며 “행복주택이 성공하려면 더욱 주거환경에 대한 신경을 써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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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행복주택가좌지구80%,5평이하쪽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