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근 5년간 집회 및 시위 관리 장비도입 위해 143억원 예산 집행
살수차, 채증카메라, 이격용분사기, 충약차, 차벽 트럭 등이다.
위법 인권침해 논란 있는 장비 구입에만 51억원 집행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1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집회 및 시위 관련 장비 도입 예산’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4년 올해까지 경찰청이 집회 및 시위 관련 장비 도입을 위해 지출한 예산이 무려 143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살수차, 채증카메라, 이격용분사기, 충약차, 차벽 트럭 등 인권침해와 위법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장비 구입에만 전체 예산의 36%에 달하는 51억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 때 마다 등장하고 있는 차벽 트럭의 경우 대당 1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고, 지난 5년간 총 11대를 구입해 13억이 넘는 예산이 집행됐다.지난 2011년 6월 헌법재판소의 ‘경찰 차벽’ 위헌 판결 이후에도 경찰 차벽설치를 위해 차벽 트럭을 구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캡사이신 희석액(최루액)의 경우에도 최근 5년간 22,788L를 구입했지만 실제 사용량은 9,394L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의 지적에 따라 집회 시위 관련 장비 구입에 책정된 예산이 불용될 경우 남은 예산을 전의경 부대 장비 구입 등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캡사이신 희석액의 경우 유통기한이 2년에 그쳐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예산 낭비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경찰청이 집회 및 시위 관련 예산에 143억이나 집행한 것은 국민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과도한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특히, 위헌 논란까지 일고 있는 차벽 트럭과 막무가내식 사용으로 위법 논란에 휩싸인 채증카메라 구입에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 하고 과도한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국감사에서 적극 제기하고 경찰청의 개선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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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경찰 집회시위 장비도입위해 143억 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