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현대중공업을 영세사업장 대접?
대기업에 편법 과태료 감액 특혜! 울산지청장 징계해야!
- 기관석면조사 위반 3억5천만원, 일반석면조사 위반 3,200만원 감액 특혜!
- 감경사유는 더 충격적. 현대중공업이 10인 미만 사업장?
- 8명 산재사망사고 직후 실시된 특별근로감독에서 벌어진 무분별한 과태 료 감액 특혜 , 고용노동부 부당한 과태료 행정 시정되야.
고용노동부 현대 중공업 과태료 10억 부과 언론플레이, 사실상 거짓 보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의원은 13일 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현대중공업에 대한 편법적인 4억 과태료 감액 특혜에 대해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노동청은 3월과 4월 연이은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의 사망으로 인해 4월 28일부터 5월7일까지 현대중공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바가 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해당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93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10억8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으나 장하나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억여원을 감액하고 6억9천만원을 최종 부과한 걸로 밝혀졌다.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석면조사 미실시 40건에 대한 과태료 8000만원(200만원40건), 기관석면조사 미실시 29건에 대한 과태료 8억7000만원(3000만원29건)이 최초에 부과되었는데 이를 각각 4,800만원, 5억2천200만원으로 감액해주었다. 해당 위반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 38조의2제1항과 2항으로 건물의 철거시 석면조사를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격적인 것은 감액사유다.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감액 사유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과태료 부과기준) 3호 ‘라’가 감액사유로 되어 있다. 시행령 별표13의 3호 ‘라’항은 10인미만 사업장 또는 3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 과태료의 100분의40을 감액해주게 되어 있다. 애초 이 조항을 만든 취지는 영세사업체들의 과도한 과태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조항인데 고용노동부는 이를 편법적으로 악용해 매년 수조의 매출을 내는 현대중공업의 과태료를 감액해주는 대기업 특혜행정이다.
사업장 규모 또는 공사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괄호 안의 공사금액)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4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에 해당 목에서 규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다. 상시 근로자 10명(3억원) 이상 50명(10억원) 미만: 100분의 70
라. 상시 근로자 10명(3억원) 미만: 100분의 60
고용노동부의 고무줄 같은 대기업 특혜 과태료 감액은 이번 뿐이 아니다. 2년간 15명의 하청노동자가 사망한 후 실시한 2013년 현대제철 특별근로감독에서도 고용노동부는 중복조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 초과라는 이유로 5300여만원의 과태료를 깍아준 바 있다.이번 현대중공업 과태료 감경에서는 해당조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설정하는 것도 근거 없음이 밝혀졌다.(산업안전보건법 38조2의 2항 과태료 상한액 5,000만원, 38조2의1항 과태료상한액 500만원)이다.
장하나의원은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정 대기업에 과태료 감액 특혜행정을 펼친 것은 국민정서에 역행하는 것이다. 대기업 편들기 과태료 감경 특혜에 대해 담당 지청을 즉시 징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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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대중공업 과태료 삭감 특혜 울산지청 징계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