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박완수 사장 인선관련 문서문서파기행위는 범죄행위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 임의로 문서를 파기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오병윤의원은 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국정감사에서 박완수 사장의 선임에 관련하여 관련문서를 파기한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의 ‘사장 선임절차와 관련된 자료제출’요구에 공운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한 공사내규에 따라 사장선임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파기했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공운법 시행령 제 23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항은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음. 시행령에서는 작성․보존하라고 되어 있지 파기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다.
또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기록물의 폐기)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제27조의2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오 의원은 “인천공항공사는 공운법 시행령의 근거에 의해서 내규를 작성하였다고 하나 시행령에는 문서를 파기할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서 감독기관인 국토부에게 “오는 27일 종합국감이전에 문서파기행위와 관한 국토부의 견해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상임위 차원에서 “문서를 임의로 파기한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27일 국토부의 해석을 보고 상임위에서 판단하여 감사요청을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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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인천공사 사장 선임 문서파기행위는 범죄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