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에서만 471건 채증
기자회견, 서명운동도 미신고 집회로 간주 마구잡이 채증
보수단체의 기자회견, 집회에서는 단 1건의 채증도 이뤄지지 않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20일 서울경찰청을 비롯한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월호 집회 관련 채증 건수’와 ‘세월호 관련 집회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9월까지 전국에서 진행된 세월호 집회에서 진보단체가 개최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에서만 채증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채증 현황을 보면 전국 5개 지역에서 개최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 18회에서 471건의 채증이 이뤄짐. 가장 많은 집회가 개최된 서울에서만 444건의 채증이 이뤄졌다.
반면, 어버이 연합·한국자유총연맹·경우회 등 보수단체의 소위 ‘세월호 맞불 집회’에서는 단 1건의 채증도 이뤄지지 않았다.
집회 신고 없이 서울 도심에서 개최된 보수단체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생한 불법행위(구호 제창 등)나 지난 7월17일 세월호유가족의 광화문 농성장을 침입하기 위해 미신고 행진을 하고 경찰과 충돌을 빚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채증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끊임없는 불법채증 논란에 이어 위법행위를 촬영하기 위한 채증에서 진보와 보수의 구별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서 법집행의 형평성마저 무너뜨린 것이라 할 수 있음. 이는 정권에 비판적인 집회만 철저히 통제해 국민의 목소리를 잠재우겠다는 것으로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경찰의 법집행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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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경찰,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 채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