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분신, 마음의 건강을 갉아먹는 감정노동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21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보건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비극적인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분신사건을 언급하며 안전보건공단에는 이 노동자들의 감정노동에 대해서 정신건강 증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에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산업재해에 대한 업무연관성 여부를 이제는 폭넓게 인정하여 산재승인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경우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용역업체가 있지만 입주민대표자회의로 대표되는 실질적 사용자인 아파트 입주자들이 있어 경비노동자들의 감정노동에 대한 전 국민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주로 대고객업무를 하는 서비스업 영역에서 사용되는 개념이었던 감정노동을 아파트 경비노동자들도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감시단속적 노동자의 인권실태>에서 ‘언어·정신적 폭력을 경험한 노동자가 32.5%에 달한다.’는 결과 발표가 있다. 그 중에서도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경우에는 언어·정신적 폭력을 경험한 경우가 35.11%에 달했고 심지어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경우도 5.4%나 있었으며 나이가 70대 이상인 경우 그 수치가 7.04%에 달했다. 더 큰 문제는 그 폭력의 가해자들의 대부분이 고객이자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있는 입주자들이었다는 점이다. 이런 결과는 2014년 9월에 노원지역 아파트 경비업무 종사자 152명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경비 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장 의원은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노동조건의 개선과 감정노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입주자들, 즉 전 국민적 수준의 인식 개선운동이 필요하다,”며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에게 “지금 업종별로 세워진 직업건강 가이드라인에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포함한 감시단속적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며 감정노동의 위험성에 대한 전 국민적 인식 전환을 위한 공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장하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체 정신질환에 대한 산업재해 승인 통계는 있지만 업무상 스트레스, 그 중 감정노동이 원인이 되는 정신질환을 포함한 산업재해 현황은 별도로 구분도 되어있지 않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안전보건공단이 2011년부터 <감정노동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예방 지침> 등을 제출하며 각 업종에 대해서 직업건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감정노동을 포함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노동자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바라보고 예방대책을 세우고 있는 반면, 산업재해의 업무상 연관성을 판정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인 대처만을 하고 있다.
장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감정노동을 포함한 업무상 스트레스에 대한 정신적 질환으로 힘들어 하는 노동자들을 우리는 의외로 쉽게 만날 수 있다.”고 말하며 “하지만 그것이 업무상의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노동자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해결을 개인적 자구책 마련으로 책임전가 시키기는 것.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감정노동을 포함한 업무상 스트레스에 대한 산업재해 승인을 적극적인 자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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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아파트 경비노동자 대책 마련 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