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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의 채무조정 의혹 증폭... 차명재산 조사도 실시 안 해
공적자금환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2010년 유병언 전 회장의 채무 140억원을 탕감해 준 데 대한 강도높은 국정감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IMF 사태로 공적자금이 생긴 이래 100억 이상을 탕감받은 개인 채무자는 유 전 회장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통합진보당 세월호대책위원장인 이상규 의원(국회 정무위)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02년 이후 100억원 이상 채무조정 내역' 자료에 의하면, 22일 파산재단(법인) 채권이 아닌 개인 채권 가운데 100억 이상을 탕감받은 경우는 유병언 전 회장 뿐이다.
유 전 회장은 총 147억 1백만원 가운데 6억 5천만원을 변제하고 140억 5천 1백만원을 감면받았다. 2001년 이전에는 공적자금과 관련한 채무 탕감이 없었기 때문에 유 전회장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의 부실관련자 중 100억이상을 탕감받은 유일한 사례가 된다.
그 외에 100억 이하의 채무조정 사례에서, 가장 많은 금액은 72억 9천 2백만원을 탕감받은 최OO(경기은행 부실 관련)씨였는데, 유 전 회장과 비교해보면 두 배 가까운 차이가 난다. 또한 이 경우 전결권자가 예금보험공사의 부장으로 되어 있어, 그보다 채무액이 훨씬 큰 유 전 회장이 나라신용정보의 전결처리에 의해 채무탕감을 받았다는 예금보험공사의 주장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또한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차명 및 은닉재산 조사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금자보호법>은 "부실금융기관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주주를 포함한다)" 그리고 그 직계존비속에 대해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자료제출요구, 출석요구(이해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제외한다) 등"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부실관련자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직접 이익을 받은 자 및 전득자" "그 밖에 부실관련자의 재산은닉에 관련이 있는 자"도 폭넓게 조사대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는 유병언의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조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부실관련자인 유 전 회장의 재산들이 직계존비속들의 명의로 옮겨진 정황을,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기업공시 등을 통해 일반인들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예금보험공사가 이에 대한 재산조사를 하지 않은 점이다.
앞서 1997년 8월 유병언 전 회장의 세모그룹이 부도를 내면서 종금사 3곳과 신협 1곳, 금고 1곳이 파산했고 거액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바 있다. 이후 법정관리에 들어간 (주)세모는 10년에 거쳐 약 1,900억에 이르는 빚을 탕감받았는데, 유 전 회장은 이 기간 옛 세모그룹의 계열사들과 부동산 등 자신의 재산들을 두 아들을 비롯한 차명으로 대부분 되찾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유병언 타운으로 일컬어지는 염곡동의 부동산은 유 씨의 측근인 이 모씨에게 경매로 넘어간 뒤 2002년 유 씨의 장남인 유대균 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옛 세모해운에서 이름이 바뀐 청해진 해운 역시, 2008년 감사보고서를 통해 유 전회장의 네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아이원아이홀딩스와 천해지가 대주주라는 게 확인된다.
이런 일반인들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이미 유병언 씨의 재산들이 자식들 소유로 넘어간 몇 년 뒤인, 2010년 1월 예금보험공사는 유 전회장이 자신신고한 재산 내역에만 의존해 유병언의 보증채무 140억원을 탕감했다.
예금보험공사 측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총 7차례의 재산조사 결과를 근거로 유병언의 채무 140억원을 탕감했다고 밝혀왔으나,(첨부된 예보의 제출자료3을 참조하세요) 실제로는 유병언 본인 명의의 예금이나 주식 등의 변동이 있었는지를 단 한차례씩 확인했을 뿐이며, 예금보험공사가 조사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제3자 명의의 차명-은닉 재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유대균씨의 직업은 조각가로서 누가 보더라도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임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부실관련자의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최소한 직계존비속의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조사만 제대로 했더라도 유병언이 자식들 명의로 청해진해운을 운영할 수 없다.
예금보험공사는 2001년부터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및 내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을 운영해왔고, 2008년엔 부실금융기관 조사전담부서까지 통합해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로 확대해 부실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혀왔다.
특히 예금보험공사는 2008년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확인하고도 재산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청해진 해운의 급여 지급은 유 전 회장이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라는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예보는 이미 2008년에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유 전 회장의 차명, 은닉 재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관련자임에도 유 전회장에 대한 채무 탕감을 일개 신용정보회사인 나라신용정보에 위탁하고, '채무 탕감에 대한 공사 내부의 보고나 승인 절차는 없었다'고 의원실에 답변하였다. 나라신용정보의 채무조정 승인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사후 점검 역시 없다.
이상규 의원은 “세월호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는 유병언 회장에 집중되어 왔다. 그런데 누가 유병언 회장을 비호했는지, 그 재산형성 과정을 도와준 세력이 누구인지, 2천억 가까운 채무를 탕감해준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를 안 하고 있다. 유병언 비호세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상규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태만일 수도 있지만 노골적인 ‘봐주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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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채무자 중 100억 이상 탕감 유병언 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