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산보 소수력 발전으로 12-13년 2년새 1.1억원 적자
전체 16개 중 7개 보에서 소수력발전 계획 대비 실적 미달
과다한 소수력발전 수요예측으로 낭비된 4대강 예산 793억원
4대강 사업으로 영산강 2 , 한강 3, 낙동강 8, 금강 3 총 16개 보가 설치했다. 보에는 소수력 발전시설이 설치됐다. 총 50.8mW(메가와트)로 연간 27만mWh(메가와트시)를 발전할 것으로 계획했다.
오병윤 의원은 27일 국감에서 16개 보 중 죽산보를 살펴보면, 죽산보에는 29.8억원으로 설치한 소수력발전시설이 2011년 10월부터 가동되고 있다. 2012년과 2013년 전력생산의 경우, 5,692mWh 계획대비 37%와 57% 수준만을 생산하고. 결과, 2012년은 6970만원 적자, 2013년은 3870만원 적자로 2년간 1.1억원의 적자를 냈다고 지적했다.
2013년 소수력발전에 관해 16개 보 전체를 정산한 결과, 16개 보의 소수력 발전시설 중 계획했던 발전량을 채우지 못하는 곳은 44%에 해당하는 7개 보였음. 낙동강 수계에 있는 8개 전체 보와 한강수계의 강천보만 정상 발전을 하고, 나머지 7개 보는 영산강 금강 한강 수계에 설치된 보였다.
낙동강을 제외한 수계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발전률을 기록하고 있음. 이는, 수계와 보에 대한 위치, 편익 등 정밀분석이 없이 추진한 결과임. 그 결과, 영산강 죽산보와 같이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적자임. 또한, 향후 발생될 유지/하자 보수비 제외하더라도, <영산강 승촌보, 금강 백제보>의 경우 시설투자비를 회수하는 데에만 33.7년과 22.1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4대강에 무리하게 보 마다 소수력 발전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낙동강 이외의 보에서는 과다하게 수요를 예측하여 800억원의 발전소 설치로 예산낭비가 된 것임. 시공사의 유지보수 기간이 종료되어, 유지보수비가 부담이 더해질 경우 발전소별 생산성은 더욱 하락했다.
영산강의 경우, 4대강 보 설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피해만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낙동강 수계 이외 지역의 소수력 발전 수요조사가 과다하게 측정되었기에, 수요조사 결과를 복기하여 발전소의 과다한 수요예측을 방지해야 함. 소수력 발전소 설치가 남용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영산강의 경우, 무리한 발전소 운영에 대해 재검토 하여야 함. 이를 통해서, 발전용수를 위한 방류 관리가 아닌 생태가 순환할 수 있는 요건에 따른 방류로 관리방침도 함께 변경할 수 있는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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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4대강 죽산보 발전사업,2년간 적자 1.1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