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경찰 채증판독프로그램에 대한 국정원 개입 정도 규명해야
경찰, 집회사진 채증으로 3만4천여명 DB 관리
2014년 9월 현재 5천명의 채증 자료는 아직도 보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2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채증판독프로그램 입력 및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채증실적에 따라 경찰관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었으며, 포상금 지급 예산이 국정원 예산에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채증판독프로그램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경찰청 정보1과는 2009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채증판독관련 포상금 지급 현황과 포상금 지급 경찰관의 수를 요청한 김재연 의원의 질의에 대해 ‘포상금 지급 현황은 정보위 소관으로 답변할 수 없음’이라고 회신했다.
이는 경찰청 예산의 집행이 적법한 범위를 벗어나 채증 포상금 지급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실제 포상금 지급을 국정원 예산으로 해 왔거나 ‘깜깜이 예산’, ‘묻지마 예산’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의 특수 활동비를 경찰의 채증관련 예산에 숨겨왔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국정원은 채증판독프로그램의 운영 전반에 대한 예산 책정과 집행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채증판독프로그램 입력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찰청이 채증판독프로그램을 구축한 2001년부터 2014년 9월 현재까지 34,033명의 사진을 DB로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중 5,167명의 사진은 채증판독프로그램(신원확인 공조프로그램)에 아직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08년까지 연평균 1,280여건에 그쳤던 입력 건수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부터 급증해 2009년부터 2014년 9월 현재까지 23,716건으로 연평균 4,000여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로 이어 지면서 집회, 시위를 위축 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채증이 이뤄졌는지를 보여준다.
운영하고 있는 채증판독프로그램은 경찰이 수립한 채증활동규칙에 의거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동안 위법 행위와 관련이 없는 채증 자료를 제시해 소송을 당한 사례 또한 존재하고, 채증자료의 열람, 정정,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도 제한되어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경찰청이 채증판독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판독권한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확인이 불가능 함. 현재 채증판독프로그램은 수사를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집적해 놓고 내사 단계에서부터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신분증 사진과 무분별하게 대조해 보고 있는 것으로 대단히 부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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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정원이 경찰 채증 포상금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