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국내서 발생한 금융사고 건수가 연평균 약181건이며 사고금액은 약3,4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 새누리당)은 2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답변자료인「금융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2014년 상반기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818건이며, 사고금액은 1조 4,8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년도별 금융사고 발생내역을 살펴보면, 2010년 191건(6,938억원)-2011년 181건(1,273억원)-2012년 186건(779억원)-2013년 167건(4,668억원)-2014년 상반기까지 93건(1,146억원)으로 연평균(2010년-2013년) 금융사고 발생 건수는 약181건이며 사고금액은 약3,415억원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를 권역별로 크게 은행권 중소서민 금융투자 보험 총 4가지 권역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2010년~2014년 상반기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를 권역별(사고건수 기준)로 살펴보면, 중소서민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금융사고가 304건(약37.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은행권 264건(약32.3%) 보험권 192건(약23.5%) 금융투자권 58건(약7.1%)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금액을 기준으로 권역별 금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은행권이 1조1,264억원(약76.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소서민권 2,618억원(약17.7%) 금융투자 744억원(약5%) ④보험권 179억원(약1.2%) 순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를 유형별로 횡령유용 배임 사기 도난피탈 총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정리하고 있는데, 2010년-2014년 상반기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를 유형별(사고건수 기준)로 살펴보면, 횡령유용이 578건(약70.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기 144건(약17.6%) 배임 73건(약8.9%) 도난피탈 23건(약2.8%)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금액을 기준으로 유형별 금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배임이 1조586억원(약71.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횡령유용 2,131억원(약14.4%) 사기 1,894억원(약12.8%) 도난피탈 195억원(약1.3%) 순이다.
同기간 은행들 중에서 가장 많은 금융사고를 낸 은행은 신한은행으로 총54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다음으로 농협(52건) 우리은행(48건) 국민은행(30건) 하나은행(22건) 중소기업은행(14건) SC은행(10건) 등의 순서로 금융사고가 났다. (同기간 동안 발생한 금융사고 건수가 10건 이상인 은행만 명기)했다.
사고금액 기준으로는 국민은행이 4,225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융사고금액을 낸 은행이었으며, 다음으로 경남은행(4,134억원) 신한은행(832억원) 우리은행(560억원) 외환은행(527억원) 농협(372억원) SC은행(272억원) 한국시티은행(182억원) 등의 순서였다.
同기간 권역별 금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중소서민 권역 중 금융사고 발생 1위 기관은 신협(121건)이었으며, 다음으로 농협(58건) 수협․서울신용평가정보(각18건) 고려신용정보(10건) 등의 순서로 금융사고가 많이 났다.
신협(872억원)은 사고금액 기준으로도 금융사고 금액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해 상호저축은행(395억원) BS저축은행(235억원) 서울상호저축은행(179억원) ⑤OSB저축은행(150억원) 농협(118억원) 현대상호저축은행(100억원) 등의 순서였다.
同기간 보험사들 중에서 가장 많은 금융사고를 낸 보험사는 ING생명으로 총21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다음으로 삼성화재(18건) 미래에셋생명(14건) PCA생명(13건) KDB생명(11건) 메트라이프생명․LIG손해보험(각10건) 등의 순서로 금융사고가 났다.
사고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PCA생명(31억원)이 사고금액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메트라이프생명(29억원) ING생명(14억원) 서울보증보험․LIG손해보험(각11억원) 미래에셋생명(10억원) 등의 순서였다.
同기간 금융투자회사사들 중에서 가장 많은 금융사고를 낸 투자회사는 우리투자증권으로 총7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다음으로 대신증권(6건) 동양증권․한화투자증권(각5건) 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하나대투증권․한국투자증권(각3건) 교보증권․한화증권․HMC투자증권(각2건) 등의 순서로 금융사고가 났다.
사고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112억원)의 사고금액이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메리츠증권 종합금융증권(110억원) GS자산운용(86억원) 신한BNP Paribas(60억원) 미래에셋증권(53억원) 동양증권(42억원) 교보(30억원) IBK투자증권(29억원) 우리투자증권․삼성증권(각28억원) 하나대투증권(26억원) 한국투자증권(23억원) SK증권주식회사(16억원) 대신증권(15억원) 우리자산운용(14억원) 한화증권․국제자산신탁(각13억원) 대신자산운용(11억원)등의 순서였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금융사고가 매년 일정 수준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금융회사의 단기 성과주의, 금융회사의 취약한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소홀, 금융회사 임직원의 미흡한 법규준수 및 윤리의식, 금융사고가 지능화․조직화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최근 들어 금융사고는 금융과 IT기술 등의 접목이 가속화됨에 따라 자기앞 수표 및 제 증명서 위조, 개인정보 DB유출과 같이 조직화, 지능화되어가고 있으며, 이를 증명하듯 최근 4년 연평균 금융사고 발생건수는 약181건이며, 사고금액만도 약3,415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금융사고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장치 강화와 관리감독에 더욱 매진하여야 할 것이며, 금융사고 재발방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뿌리내려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다”며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금융감독원의 책임 있는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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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4년 6개월 발생 금융사고 총818건 사고 1조4,804억원 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