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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일자리 통해 성장의 과실 가계로 골고루 흘러들어가야”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통해 성장의 과실이 가계로 골고루 흘러들어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는 안정적인 가계소득 기반 확충을 위해 내년도 일자리 지원예산을 역대 최고 규모인 14.3조원으로 확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선 비정규직 등 형편이 어려운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097억원을 신규로 편성해서 고용안정과 안정적인 소득기반 확충을 도모해 나가겠다”며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금을 인상할 경우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하고 실업기간 중에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실업 크레딧 제도도 새로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사업주 부담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영세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여성들이 경력단절과 육아부담 없이 마음 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육아지원 예산도 8047억원으로 전년보다 15.3% 늘렸다”며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한편, 육아기에는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고 육아휴직 이후에도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했다”고 소개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질 높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올해보다 40% 이상 증가한 326억원을 반영했다”며 “근무체계 개편 등을 통해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도록 기업에 컨설팅서비스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사회보험 부과체계 등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내수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진 서비스업을 적극 키워야 한다”며 “정부는 보건의료·관광·금융·콘텐츠 등 5+2 유망서비스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보건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제약, 의료기기, 의료시스템 등 보건산업 전반에 걸쳐 투자 가능한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에 300억원을 투입해 신규로 조성하고 창의적 관광상품 개발, 공공기관 관광정보 공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창조적 관광기업도 적극 육성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콘텐츠 펀드에 올해보다 50% 늘어난 1200억원을 지원하고 콘텐츠코리아랩, 게임개발센터, 스토리창작센터를 추가 확대하는 등 초기 창업과 창직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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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내수진작 서비스업 육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