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것만으로도 군의 방산, 군납 비리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다.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박근혜 대통령 역시 어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아직도 부패와 비리가 여전하다며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하여 그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다.
안타깝게도 대통령의 이런 다짐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1월,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도 방위사업을 거론하며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오히려 지난 1년 동안 군의 부정부패비리는 더 크게 확산되었고 죽음으로까지 치닫는 군대 내 사건사고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을 지경이다.
한마디로 처방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방산, 군납 부정부패비리의 핵심은 폐쇄적이고 강고한 '군피아'에 있다.
방사청에 근무하다 퇴직한 군인 10명 중 4명 이상이 방산업체에 재취업하는 관행, 수십년 동안 이런 관행과 부정부패를 묵인, 축소은폐해 온 현재의 군 지휘부를 그대로 두고서 적폐청산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후속대책이라며 국방부가 내놓은, 일부 기능 분산과 사후 처벌 강화 정도로는 절대로 고질적인 비리를 척결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 국민들이 쓴웃음만 보내는 이유다.
대통령이 입만 열면 그토록 강조했던 '국가 안보'마저도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방산, 군납 비리를 진심으로 척결하고자 한다면 즉각 군 지휘부, 수뇌부부터 대대적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
국방 대통령'으로까지 불리며 수년 동안 군을 쥐락펴락해 온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부터 그 책임을 무겁게 물어 단호하게 경질해야 할 것이다.
거듭 지적하거니와 현재의 군 수뇌부까지 망라된 '군피아'에 대한 적극적인 척결 의지 없이는, 부정부패비리도 각종 사건사고도 조금도 개선되기 어렵다. 우리 국민들 또한 대통령과 정부당국의 '군대 개혁' 주장에 그 어떤 신뢰도 보낼 수 없음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이 오늘 강연회에서 "남북간 가장 큰 비대칭전략은 대한민국 국회에 이석기 의원과 같은 종북좌파 성향의 국회의원들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박이든, 비박이든, 혁신을 외치든 안 외치든 상관없이 새누리당이라면 갖고 있는 뚜렷한 유전자, 낡은 색깔론과 종북몰이로 국민을 가르고 협박하며 공안통치로 영구집권을 꾀하겠다는 그 못된 버릇이 다시 튀어나왔다.
우리 국민과 그 어떤 상의도 없이 군사주권을 통째로 미국에 상납하는 새누리당에서 과연 '국가 안보'를 운운할 자격이나 있는지 되물을 일이다.
우리 안보에 있어 가장 끔찍한 '씽크홀'이야말로 '새누리당과 같은 사대매국 종미 성향의 집권여당'이 아닌가!
김문수 위원장 역시 이날 강연에서 군사주권 포기에 대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한 가장 확실한 의사결정 조치"라고 주장했다.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후안무치한 궤변에 불과하다.
도대체 무엇을 혁신하겠다는 것인가!
그 무슨 거창한 혁신이나 할 것처럼 요란스럽더니, 오늘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은 일말의 기대조차 접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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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군납비리,군 지휘부 밝혀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