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윤일병 사망사건으로 적폐가 드러난 병영내 폭력문화를 혁신하겠다면서 방안을 마련해 국회 군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에 보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브리핑에서 이것저것 가져다 대충 시늉만 내고 정작 요긴한 대책은 턱없이 미흡할 뿐 아니라 방향 설정마저 잘못돼있어 국방부의 혁신안은 공염불에 불과해 보인다.
일단, 군사법체계 개선안이 거의 없다. 최대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지휘관 감경권과 심판관 제도를 그대로 둔 점은 군대 내의 폭력문화를 척결한 의지가 없음을 시인한 셈이다.
또한 병영 내 성범죄나 반인도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군사법체계가 아닌 일반 사법체계에서 수사하고 재판할 수 있도록 개혁해야만 한다.
옴부즈맨제도에 대한 시행 계획도 빠진 채 재탕삼탕의 군인복무기본법을 병영 혁신의 핵심이라며 추진하려는 얼빠진 행동도 답답하기만 하다.
국방부가 병사들의 인권이나 병영내 각종 사고보다 지휘관의 권한을 지키기에 더 욱 골몰한 것 같다.
더욱이 언론보도에 따르면, 4단계로 나뉜 병사의 계급을 ‘용사’로 사실상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서 황당하기까지 하다.
병사계급체계를 간소화한다는 것도 우스운데 계급을 일원화하겠다니 계급사회인 군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형편없는 탁상공론이 아닐 수 없다.
알맹이 없는 혁신안으로 군의 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린 군 당국의 비겁한 행태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병영문화 혁신’은 피해자가 곧 가해자가 되는 악습의 대물림을 끊어내야 하는 큰 일이다. ‘군 사법제도 개혁’과 ‘옴부즈맨 도입’이 핵심이다.
군 당국은 더 이상 눈가림용 미봉책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병영문화를 혁신하지 못하면 옷을 벗겠다는 각오로 새로운 혁신안을 내놓아야할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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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병영문화 혁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