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인권담당 제3위원회가 18일(현지시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9일 논평에서 내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것이 확실한 이 결의안은 유엔이 채택한 10번 째 북한인권결의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반인도적 인권범죄의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수 있도록 권고함으로써 예년과 다르게 대북 압박 수위를 높였다. 북한은 이번 결의안 채택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했으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최악의 인권유린 국가’라는 사실을 감출 수 없다.
유엔이 10번째 북한인권결의안을 압도적 지지로 채택하는 시점에 우리 국회에서 10년째 잠자는 북한인권법안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 2005년 8월 처음 발의된 후 현재까지 총 10건의 북한인권 관련 법안이 제출하고, 19대 국회에서만 6건의 법안을 냈지만 소관 외교통일위에서는 지난 2월 20일 이후 단 한 차례의 논의도 없었다.
지구촌 모든 나라가 북한의 인권유린에 관심을 쏟는데 유독 우리 국회만 그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다. 북한인권 문제로 야권과 다투고 싶지 않은 여당이나 북한의 눈치를 보는 야당, 모두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할 때다.
19대 국회는 이번에야 말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지금껏 잃어온 국민 신뢰를 만회하기를 촉구한다.
| 
국회서 10년째 잠자는 북한인권법 제정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