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이견을 표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브리핑에서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한반도 평화통일 전략구상’이라는 보고서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다른 전략과제와 북핵 문제 연계는 최소화해야 한다”며 “북핵 문제 해결 없이 남북관계 발전도 없다는 ‘북핵 결정론’에서 탈피해야 한다”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한결같이 남북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국정원이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연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현 시기에 시의적절한 지적이라고 평가한다.
국정원 산하 연구원이 대북정책의 유연성을 강조한 것은, 그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주도했던 대북 대결정책이 아무런 실효와 성과가 없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실제 이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지난 2년 간 선언으로만 존재 했지, 현실에서 진전된 ‘프로세스’는 아무 것도 없다.
이 정부는 대북전단 문제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남북대화의 국면조차 놓치고 말았다.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놓치고 있는 지금 동북아 정세는 급변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내년은 광복 70주년이자 박근혜정부가 반환점을 도는 해이다. 역사적으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야하는 시점이며, 박근혜정부가 대북정책의 성과를 내야할 시기이다.
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대북강경파에게 휘둘린다면, 남북관계의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국정원 보고서를 정독하시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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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전환 요구,박 대통령수용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