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오후 7시 브리핑에서야당은 운영위 개최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당이 운영위 개최를 미뤄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임시국회가 시급하고 국회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우선 운영위 개최를 오는 1월 9일 합의했고, 이외의 다른 부분에 대한 합의도 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서민주거안정 주거복지와 관련해서 여당도 이 부분을 받아들였다. 이제 주택이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최소한의 주거복지라는 측면으로 국민들이 누릴 수 있게 됐다.
사회적 약자, 신혼부부, 청년층의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률 10%를 목표로 한다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는 내용이다. 우리 당이 주장했던 대로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이 주어지고, 그 공간을 중심으로 공동보육, 공동육아, 공동체 일자리 등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훌륭한 신혼부부임대주택촌이 만들어질 수 있다.
주거급여 적정주거기준 신설 등을 위한 주거복지기본법도 임시국회서 제정하기로 했다. 의미 있는 일이다.
운영위 합의와 더불어 자원외교 비리사건 관련 국정조사의 구체적 내용들을 합의했다. 12월 29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기로 했다. 이제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은 자원외교 국정조사 요구서와 계획서가 오는 29일 본회의서 통과되면 100일간에 걸쳐 국정조사가 열리고 또 25일 더 연장해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 또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은 야당이 맡는다.
오늘 중요한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사회적대타협기구와 국회특위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양당 원내대표 간 사회적대타협기구와 공무원연금개혁특위를 만들자는 안을 여당에 제시했고, 여당이 수용하는 형태로 합의했다.
오늘 서민주거안전기본법의 임대주택공급률 확대 등과 공무원개혁특위, 사회적 대타협기구 안을 야당이 요구하고 여당이 수용하는 형태로 합의했다.
오늘 합의를 하면서 임시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의 진상조사위원들을 추천하고, 선출할 수 있게 됐다.연금개혁 TF관련하여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소위, 노후복지소위, 예산추계소위의 3개 소위를 만들고 공무원연금소위는 여당이, 노후복지소위는 야당이 맡아서 하기로 했다. 이 또한 야당이 만들어 여당에 제안하고, 여당이 수용했다.
오늘 의미 있는 합의로 국회가 정상화 된다.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는 국회 법사위에서 그동안 남겨진 법들이 통과활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법무부 장관 등의 현안 보고와 질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윤회 게이트, 십상시 게이트, 민정라인의 회유 등과 관련해서 검찰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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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