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12월14일일요일

Home > 종합

국가인권위회 등급보류 망신살,누가 책임질 것인가

기사등록 일시 : 2015-03-30 19:44:59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3월과 11월에 이어 또다시 국제인권기구 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서 ‘등급 보류’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벌써 세 번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브리핑에서 ICC의장국이 될 뻔했던 우리나라가 인권보장에 있어 국제적 의심을 사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돼 국제적 망신살이 뻗친 것이라고 밝혔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단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았고 무려 일곱 차례의 사퇴촉구 성명이 나왔음에도 건재하고 있다.

ICC는 국가인권위 인권위원 임명 절차의 투명성 부족에 선출가이드라인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시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11명의 인권위원 중 7명이 법조계 출신으로 구성돼 그 지적이 지나치지 않다는 분석도 많다.

현병철 위원장 이후 추락하는 인권위의 권한과 정부눈치보기는 이제 새롭지도 않다.

세정치민주연합은 인권위원회가 우리 국민의 인권을 제대로 수호할 수 있도록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다시 한 번 뼈를 깎는 반성을 촉구한다.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6414	후쿠시마 원전참사 4년째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실태	김형근 기자	2015-03-11

16413	천안함폭침 규탄 대북풍선 보낸 것이 죄(罪)인가!	이정근 기자	2015-03-10

16412	해양금융종합센터 이전 거부한 산업은행 시정․조치 촉구!	김형근 기자	2015-03-10

16411	韓美동맹에 惡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정근 기자	2015-03-09

16410	한미동맹 강화! 북괴 김정은 타도! 종북세력 척결!	정승로 기자	2015-03-09

16409	애국법 신속히 제정하라!	이정근 기자	2015-03-08

16408	朴대통령 여론조사 58.5% 부정, 36.3% 잘함, 5.2% 모름	김형근 기자	2015-03-06

16407	주한 美대사 테러,“올 것이 왔다”	이정근 기자	2015-03-06

16406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은폐·축소 관계자 대법관 되어서는 안돼	이정근 기자	2015-03-05

16405	진승(眞僧)은 하산하고,가승(假僧)은 입산하는 시대가 왔다	이정근 기자	2015-03-05

16404	심상정,임진강 준설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조작 확인	이정근 기자	2015-03-05

16403	부패행위 규제 사각지대 보완‘김영란 법’통과 환영	이정근 기자	2015-03-04

16402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통과 첫 걸음	김형근 기자	2015-03-04

16401	쓴소리 할 수 있는 청와대 정무특보단으로 다시 선임해야	정승로 기자	2015-03-04

16400	북한 외무상"미국 선제타격 가능"	정승로 기자	2015-03-04

16399	합동수사단은 방위산업비리 못 캐는가 안 캐는가?	정승로 기자	2015-03-03

16398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읍니까?	이정근 기자	2015-03-03

16397	남북관계·대화 파경의 근본적 배경은 북한에 있어	이정근 기자	2015-03-03

16396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 돌입	이정근 기자	2015-03-02

16395	보수단체,종북숙주척결 국민대회	정승로 기자	2015-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