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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이버 안보법’ 제정이 당장 어려우면...정부 안보부서내 관련 조직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특별법이라도 신설해야"
북한이 정권적 차원에서 대남혁명전략의 일환으로 사이버공작을 더욱 확대, 강화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 오늘 자유민주연구원(원장 유동열)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이버공간, 안보위협 진단 및 대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konas.net
30일 자유민주연구원(원장 유동열)이 주최한 ‘사이버공간, 안보위협 진단 및 대책’제하 세미나에서 첫 발제자로 나선 유동열 원장은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유동열 원장은 “북한은 사이버 정보수집, 사이버 선전선동을 통한 심리전, 사이버통일전선 구축, 사이버테러, 사이버 간첩교신, 오프라인과 연계한 사이버외화벌이 공작 및 사이버전 역량 실험차원에서도 사이버공작을 더욱 정교화하고 배합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 이유로 유 원장은 “주체사상과 선군혁명노선에 기반 한 수령유일독재체제인 김정은 정권이 건재하는 한, 그 속성상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는 근본적 변화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라며 “‘2015년 조국통일대전 수행과 2020년 사회주의 강성대국 실현’을 구체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내부에 이른바 혁명의 교두보를 구축하는 차원에서도 북한은 대남 사이버공작에 더욱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은 사이버공간의 활용의 편이성, 확산의 신속성, 대상의 광범위성, 통신의 쌍방향성, 경비의 저렴성, 정보의 축적성, 사용자의 익명성 등의 유용성 등 ‘저비용-고효율성’을 거듭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원장은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국내 정보수집이 진화된 해킹방식으로 더욱 정교화 되고 강화될 것”이라며 북한의 사이버 공작에 대한 예를 들었다.
또한, 유 원장은 “사이버공간을 통한 ‘게릴라 심리전’이 강화될 것”이라며 “북한은 해외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를 160여개 망과 기 구축된 SNS망을 통해, 다방면의 사이버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 영역에서 특히 ‘댓글공작팀’을 확대하고 이에 주력할 것”이라며 “북한은 국내 종북세력과 연대해 ‘댓글 공세’를 사이버남침 수준으로 강화해 국내에 조작된 정보와 여론확산으로 국론분열과 사회교란을 부추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유 원장은 북한이 사이버상 통일전선 구축의 확대 D-dos 공격과 같은 낮은 단계 사이버테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공망 등을 마비시키는 높은 단계의 사이버 테러 등을 구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 원장은 “사이버공간에서 전개되는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크게 사이버 대응체계의 문제로 사이버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제도, 기구, 기술적 문제, 예산 등에 대책, 사이버 안보위협을 방지하는 행위자인 사이버 안보요원의 행태에 관한 문제, 사이버안보 환경의 개선 문제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유 원장은 “‘국가사이버 안보법’ 제정이 당장 어려우면, 우선적으로 사이버상 안보위해활동 중 사이버상 유언비어, 흑색선전, 북한 등 반국가단체의 선전선동 게시행위 등 사이버심리전을 규제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부 안보부서내 관련 조직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특별법이라도 신설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과 임종인 청와대 안보특보가 참석해 관심을 표명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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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열, "北 사이버공작 더욱 확대,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