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국민주노동총연맹,민주노총인천본부 등 인권단체연석회의 42개 단체, 인천지역연대 33개 단체는 16일 오후 1시 10분 국회 정론관에서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대한 무분별한 DNA 채취를 즉각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 했다.
DNA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악용하여 검찰이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대해 DNA채취를 요구하는 관행 규탄 및 DNA법 개정안 발의 계획이다.
검찰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대해 계속해서 DNA채취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주, 한국지엠 노동자와 용산참사 연대 철거민이 DNA채취 요구를 받았다.
지난 1.월 9일 용산 철거민 이모씨,13일과 26일에는 공공서비스노조 활동가였던 ㄱ씨, 22일 지체장애인인 문모 장애인단체 활동가, 2월 9일 한국지엠 노동자들이 검찰로부터 DNA채취를 요구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2011년 3월 용산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 2011년 4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2012년 2월과 2013년 5월 한진중공업 크레인에 올랐던 김모 지도위원, 2013년 12월 한국지엠 노동자들, 2014년 12월 학습지노조 노동자들도 검찰로부터 DNA 채취를 요구 받았다고 전했다.
사람답게 살고자 거리로 나섰던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이다.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연대하는 이들에게 왜 DNA채취를 요구하는지 도무지 답을 찾을 수가 없다. 검찰은 DNA법을 악용하여 이들을 모욕하고 억압하며 길들이려 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DNA채취 요구가 부당함을 수차례 지적했으나, 검찰은 요지부동이다. 국민의 DNA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냐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무시한 채, 조모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를 앞세운 검찰의 강력한 요구로 제정된 DNA법은 결국 칼이 되어 시민들을 겨누고 있다.
검찰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대한 DNA채취 요구가 DNA법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이라 주장한다. DNA법 그 어디에도 DNA채취를 강제하는 조항은 없다. '채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DNA채취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법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DNA법을 합헌이라 했으나, 합헌이라 판단한 재판관들조차 ‘강력범죄’,재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논리를 전개했다. 위헌이라 판단하던 4명의 재판관들은 ‘특정범죄 전력만을 가지고 도식적으로 일반화하여서는 안 되며 행위자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2009년 DNA법 제정 논의가 한창이던 때, 법무부는 DNA법을 ‘흉악범 DNA법’이라 불렀다. 법무부가 열거한 범죄는 살인, 아동과 청소년 상대의 성폭력 범죄, 강간 및 추행, 방화, 조직폭력, 마약 등 이다. 당시 법무부장관과 행자부장관은 ‘연쇄’, ‘흉포’, ‘잔인’, ‘재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DNA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생존권 투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이 DNA법의 규율대상인지 검찰이 답해야 한다.
검찰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대한 DNA채취 요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참석한 시민단체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인천본부, 금속노조인천지부, 금속노조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금속노조한국지엠지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노동당인천시당, 진보네트워크센터,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민주연대,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계급정당건설을위한인천추진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 확대 신자유주의 반대 반전평화를 위한 인천지역연대(33개단체), 법인권사회연구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유엔인권정책센터, 원불교 인권위원회, 이윤보다인간을, 인권교육 온다, 인권단체연석회의(42개단체),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시민연대, 인천인권영화제,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이다.
| 
검찰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대한 DNA채취 규탄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