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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유망 신산업 등 세제지원으로 민간 투자 촉진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에 따라 기회가 될 수도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서울시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국제컨퍼런스에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인공지능(AI), 가상·증강현실 등 총 9개 분야의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국가전략프로젝트’로 선정해 향후 10년동안 1조6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2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의 ‘제4차 산업혁명과 한국경제의 미래’ 국제컨퍼런스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유 부총리는 “최근 우리경제는 세계경제의 성장률과 교역량의 정체로 대외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대내적으로 인구고령화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위축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면서 성장이 하락하고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위기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와 제조업 기반을 바탕으로 제도와 지능정보산업 기술을 보완해 간다면 충분히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그간 창조경제로 일궈낸 창의와 혁신의 토양 위에서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산업·신기술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며 “지능정보, 로봇, 미래형 자동차 등 11대 유망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융복합 신산업 규제는 ‘원칙 개선, 예외 소명’의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 개선하겠다”며 “전국적으로 풀기 어려운 규제는 규제프리존을 지정, 융복합 제품과 서비스에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신속한 사업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구조변화에도 대비해 나가겠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탄력적인 고용정책을 마련과 함께 시대에 필요한 창의인재를 양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인력양성을 위해 초중등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화하고 소프트웨어 중심대학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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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10년간 1조 6000억원 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