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방비 GDP의 2.4-2.5% 수준, 한국이 분쟁 국가임을 감안하면 너무 적다. 우리 경제력은 GDP의 3% 이상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김성만 예, 해군중장(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 국방부는 2017년도 국방예산이 정부안과 같은 액수인 40조3347억 원으로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병력과 현존 전력의 운영유지를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28조1377억 원으로 전체 국방비의 69.8%이다. 무기체계 획득·개발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4.8% 증가한 12조1970억 원으로 국방비의 30.2%이다.
국방 예산의 특징
2016년도 국방비(38조7995억 원) 대비 4%(1조5352억 원) 증가했다. 국방예산 정부안을 국회에서 감액하지 않은 것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따른 예산 증액이 이뤄진 2011년 이후 처음이다. 내년 국방예산은 정부 총지출증가율인 3.7%보다 높은 4% 증가율을 보이고, 창군 이래 최초로 40조 원을 돌파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국회는 심의과정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안보 현실을 고려해 전력운영비 380억 원을 방위력개선비로 전환 편성했다.
전력운영비는 14개 사업에 대해 1156억 원 감액됐으나, 10개 사업 776억 원이 증액돼 정부안 대비 380억 원만 줄어들었다. 주요 감액사업은 에너지 절감을 위한 장비연료비 225억 원과 연례적 불용액 발생에 따른 장비유지비 280억 원, 유휴시설 철거에 공병 전력을 투입해 절감 가능한 200억 원 등이다. 동원훈련 보상비는 7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 공공요금 현실화 등에는 예산이 증액 편성됐다.
방위력개선비는 22개 사업에 대해 1669억 원 감액된 반면, 13개 사업 2049억 원이 증액돼 정부안 대비 380억 원 증액됐다. 군사위성 도입을 위한 425사업과 FA-50 양산,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구축, K2 전차 양산 등이 사업지연 등의 이유로 각각 200억 원가량 감액됐다. 반면 국회는 장거리공대지유도탄 588억 원,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213억 원 등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구축에 필요한 예산 1668억 원과 KF-16 성능개량 380억 원 등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내년 킬-체인(Kill Chain) 분야에서는 군 정찰위성과 무인항공기를 통한 핵심표적 탐지·식별을 위한 425사업 예산 445억 원과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 예산 7억 원, 군사위성 추가 임차를 위한 예산 1억 원 등이 편성됐다.
타격능력 확보를 위해서는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예산 1359억 원이 책정됐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추진 차원인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예산으로 새롭게 300억 원,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예산 2837억 원이 투입된다. 국방부 관계관은 “국회 의결을 거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킬-체인과 KAMD 전력을 조기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점 및 대책
점증하고 있는 북한 위협과 국제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국방비가 많이 부족하다. 정부(국방부)는 지난 9월 2일에 2017년도 국방비 정부안으로 40조3347억 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그리고 국방부는 지난 10월 25일에 북한 핵위협이 가중되면서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해 ‘3축 체계’ 구축을 당초 계획보다 2∼3년 앞당긴 2020년대 초에 완료하겠다며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7천124억 원 추가 배정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추가예산 투입 없이 전체 예산 중 방위력개선비 내에서도 조정이 이뤄져 북핵·미사일 방어능력 구축에 1천668억 원이 증액되는 데 그쳤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의 예산은 깎였다. 결국 국방부의 추가 증액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국회가 안보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국방부의 잘못도 적지 않다. 국방부가 지난 3월 30일 발표한 ‘2017~2021년 국방중기계획’ 예산 증가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대상기간 5년간 필요한 소요예산은 총 226조5천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중 전력운영비는 153조1천억 원(67.6%)으로 연평균 3.9% 증가, 방위력개선비는 73조4천억 원(32.4%)으로 연평균 7.3% 증가로 계획됐다. 그런데 2017년도 국방비 중에 방위력 개선비는 전체 예산의 30.2%로 중기계획 32.4%에 비해 적다. 더구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화급함을 감안할 때 우리 국방비로 사드 2개 포대(4조 원 소요예상)를 긴급하게 구매하여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국가 안보를 의존하는 것은 자주국방의 정신에도 맞지 않다.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 국방비는 GDP의 2.4-2.5% 수준으로 한국이 분쟁 국가임을 감안하면 너무 적다. 2014년도 기준으로 미국은 GDP의 3.3%, 러시아 3.4%, 이스라엘 6.6%를 국방비에 투입하고 있다. 우리 경제력(세계 13위 경제대국)은 GDP의 3% 이상 국방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점진적으로 증액하여 이스라엘 수준까지 국방비 부담을 올려야 한다. 국방비 증액 없이 국방을 튼튼히 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국방부는 추가 소요를 국회에 다시 요구해야 할 것이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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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방예산 분석 및 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