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7일 한일협정과 관련한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 정부로서는 도리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오늘 낮 한일수교 문서공개 대책 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앞으로 문서 공개로 사실 관계가 분명해지면 법적 책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부는 도리의 문제는 감당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들의 개별 배상 요구 등 사적 관계도 적당히 타협할 문제가 아니고 모든 지혜가 종합된 합리적 결과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한일회담 문서 공개 등 미결로 넘어오는 과제들을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감당해야 하는데 준비 부족으로 감추곤 했고 참여정부의 외교 문서 공개도 법원 판결을 계기로 자의반,타의반으로 이뤄졌다면서, 그간 피해 사실 규명 등을 민간에 방치해 국민에 미안하고 체면도 안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이 문제는 정부의 수용도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수용도에 따라 마무리될 수도,미결로 끝날 수도 있다면서 정부도 어려움을 감수할 터이니 민간위원들이 지혜를 모아 감당할 수준의 합의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한일협정 관련 문서 백61권 가운데 지난 1월 5권을 공개한 뒤 오는 광복절까지 나머지도 모두 공개하기로 하고 민관 공동 위원회에서 공개 계획 등을 논의중이다.
한일협정 도리에 따른 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