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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위법 경찰력 행사 진상 규명하고 책임 있는 후속조치 뒤따라야
경찰의 눈과 귀가 향할 곳은 청와대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경찰이 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7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치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경찰이 되려면 더 확실하게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과거의 잘못과 단호하게 결별해야 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찰 스스로 경찰개혁위원회와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킨 의미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개혁위·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의미 되살려야”
이어 “국민이 주신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경찰 스스로 경찰의 명예를 드높이는 계기로 만들기 바란다” 며 “지난날 법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위법한 경찰력 행사와 부당한 인권침해에 대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다. 오직 국민을 위해서 복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세월호의 아픔이 없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제 약속을 경찰이 반드시 지켜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집회·시위 대응에 과다한 경찰력이 낭비돼선 안 된다”며 “평화적 시위문화를 정착시켜 민생치안에 경찰력을 집중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도 말했다.
이어 “특히 어린이·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 달라”며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집회·시위 대응에 과다한 경찰력이 낭비돼선 안돼”
또한 문 대통령은 “테러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주문한다”면서 “넉 달 뒤,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데, 대한민국 경찰이 선수단과 방문객의 안전을 완벽하게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과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속도를 내겠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 인권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두 기관의 자율적인 합의를 도모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치경찰제 도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지역마다 다른 다양한 지역주민의 치안 서비스 요구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 12년째 시행 중인 제주자치경찰의 사례를 거울삼아 보다 완벽한 자치경찰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안전 철저·완벽한 자치경찰제 도입”
문 대통령은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만 요구하지 않겠다” 면서 “국정과제에 포함된 경찰인력 2만명 증원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일한 만큼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순직·공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해 가고 경찰관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소방관과 함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허용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독일의 에버트 재단은 촛불집회에 참여한 대한민국 국민을 에버트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면서 “반년에 걸쳐 1천700만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민 행동이었지만, 한 건의 폭력도 한 명의 체포자도 발생하지 않았던 데는 성숙한 국민의식과 함께 평화적으로 집회를 관리한 경찰의 노력도 컸다”고 평가했다.
이어 “나는 촛불집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촛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이 상을 나누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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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제72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