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 은 25일 논평을 통해 조만간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될 민군합동수사본부는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실행 지시자로 24일 국회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출석한 기무사령부 소강원 참모장(소장) 발언으로 밝혀진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 그 윗선의 몸통 등 관련자 전원을 '내란 예비음모죄'로 처벌 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활빈단은 “계엄령 문건 67쪽중에 계엄령 해제 정족수를 미달로 만들기 위해 당시 여당의원을 등원 못하게하고 당시 야당의원들에 대한 현행범 체포로 국회를 전복,장악하려는 민주헌정 파괴,국기 문란 음모 등 구체적 실행계획까지도 만들어 놓았다 ”고 지적했다.
이어 활빈단은 “계엄사령관을 군령권장인 당시 이순진 합참 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으로 지정해 안보공백도 아랑곳 않고 군병력을 멋대로 동원하려 했다”며 “기무사령관이 국가의 사법전권을 거머 쥔 합수본부장 역활을 맡도록 하여 무소불위의 국가최고 실권자가 되도록 한 합수부 수행방안은 그 자체만으로도 군형법상 반란 예비·음모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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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민군합동수사본부는 계엄령문건 몸통 즉각 체포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