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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1조 460만원, 패소소송비용 31억 지불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부천원미갑)이 지난해 국세청의 패소금액과 국세환급금이 작년에 처음으로 각각 1조를 넘어섰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세행정소송의 최근 5년간 패소율(건수)은 12%대지만, 패소율(금액)은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는 패소금액이 전년도의 2배 수준인 1조960만원으로 역대 최고 금액을 경신했다.
김 의원은 “고액소송의 경우 한 건만 패소해도 환급해야하는 국세규모가 매우 크다”라고 지적하며, “국세청 공무원들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자성해야 한다”며 보다 엄정한 국세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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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세행정소송 패소금 국세환급금 1조 돌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