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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때 계약 주고 퇴직해 취업은 공직윤리법 위반
통계청이 퇴직자들이 계속 법인 대표를 맡고 있는 2개 비영리단체에 연간 수십억원씩 일감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개 단체는 기관회원으로 가입해 연회비 명목으로 매년 2,000만원씩 예산을 직접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은 15일 제출받은 통계청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통계청 발주 수의계약 중 202억원을 한국통계진흥원과 한국통계정보원이 가져갔다.
통계청은 지난 5년간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 전체 계약 907건 2,398억원의 58%에 이르는 524건 1,277억원을 수의계약했는데 두 단체가 차지한 비중은 16%였다
올해 라오스 통계역량강화 사업비 14억원 등 총 43건 116억원을 수의계약한 한국통계진흥원은 과거 9명의 대표자가 통계청 공무원 출신인 전형적인 퇴직자 단체이다.
현재 이 단체 대표자는 지난해까지 통계청 고위 간부를 지냈던 인물로 지난 2월 이 단체로 옮겼다.
또, 매년 13억원 규모의 국가통계 통합DB 자료관리 사업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한국통계정보원도 총 86억원(12건)의 계약을 경쟁 없이 따냈는데, 역시 현 대표자가 통계청 국장 출신이고 과거 대표자 4명도 모두 통계 공무원 출신이다.
통계청은 “국가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해 합법적으로 수의계약한 것”이라고 답변자료에서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직에 있을 때 일감을 주고, 퇴직해 해당 단체에 취업하는 것을 공직자윤리법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통계청 퇴직자 단체를 수의계약 가능 기관으로 지정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밝혔다.
또 통계청은 국가사무를 위탁한 부분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최근 8년 사이에 단 네 차례만 감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에서는 계약에 꼭 필요한 산출내역서가 없이 계약한 경우, 선금 사용 내역서도 받지 않고 잔금을 지급한 경우, 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닌데도 부가세를 면세한 경우, 퇴직한 인력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등 다양한 부실 사례가 반복해 발견됐다.
김 의원은 “퇴직자 단체에 대한 특혜성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들 단체가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사업을 계속 맡겨야 한다면 공공기관으로 편입시켜 감사를 받게 하는 등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이다.
한편 통계청의 수의계약금액 비율은 2014년 50.1%였는데 올해는 56.7%로 6.6%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수의계약 금액이 계속 증가해온 것으로도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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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통계청 퇴직자단체에 5년간 200억대 수의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