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12월19일금요일

Home > 종합

[국감]朴정부 4년간,종부세 대상자 보유 주택 40만호 증가

기사등록 일시 : 2018-10-19 23:16:17

부제목 : 증가한 종부세 대상자 1명 당 다섯 채 씩 늘어난 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 기획재정위원회)은 1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2012-2016)’자료 분석했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대상 개인의 보유주택수가 2013년 70만8천호에서 2016년 110만4천호로 39만6천호(55.9%)가 늘어났다..

2013년부터 해마다 종부세 대상자들의 보유주택은 늘어왔으며, 특히 박근혜정부가 본격적으로 ‘빚내서 집사라’(2014년 7월)고 부추긴 이후인 2015년부터 약 33만3천호 증가했다.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을 의미하며, 지분소유 및 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수량에 포함, 다가구주택은 1구를 1호로 산출했다.

종합부동산세액은 2007년 대비 44.7% 감소

2016년 종부세액은 1조5,298억원으로, 2007년 2조7,671억 대비 1조2,373억원(44.7%) 크게 감소했다.

김경협 의원은 “부동산 투기는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서민의 희망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지난 보수정권에서 무력화 된 종부세 정상화를 통해 부동산 불패신화를 척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8242	활빈단,거제국익공익시위	이정근 기자	2019-05-05

18241	北,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정근 기자	2019-05-04

18240	119응급구호차 현실에 맞게 일원화시켜 운행해야	이정근 기자	2019-05-03

18239	제14차 한-뉴질랜드 경제공동위 개최	유태균 기자	2019-05-02

18238	유권자의 날 (Day of the Voter)을 맞아	이정근 기자	2019-05-01

18237	나루히토 새일왕즉위 일본대사관 기습 시위	이정근 기자	2019-04-30

18236	제26주년 근로자의 날(Labor Day)을 맞아	이정근 기자	2019-04-29

18235	에너지 피크타임제 도입 실천해야	이정근 기자	2019-04-26

18234	강경화 장관,美 유태인위원회(AJC)사무총장 접견	김형근 기자	2019-04-24

18233	국토부,터널 미세먼지 빨아들이는 기차 개발한다	이정근 기자	2019-04-24

18232	국외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봉영식	김형근 기자	2019-04-22

18231	제15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 개최	유태균 기자	2019-04-22

18230	활빈단,일본대사관(저)아베총리신사 공물봉납 망발 규탄	이정근 기자	2019-04-22

18229	한 우즈베키스탄,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정승로 기자	2019-04-19

18228	中日영사관 국익시위 중,간도 반환하라	이정근 기자	2019-04-18

18227	공무원이 민원인 무시하면,공직자 무시한다는 사실 명심해야	이정근 기자	2019-04-17

18226	강경화 외교장관 미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의원단 접견	정승로 기자	2019-04-16

18225	문 대통령“남북정상회담,본격 추진	김형근 기자	2019-04-15

18224	활빈단,충청향우회와 함께 재난특별지역방문국민운동	이정근 기자	2019-04-15

18223	국민의 민심 목소리 담은 촛불을 두려워해야	이정근 기자	2019-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