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12일 논평을 통해 이날 오전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재개발·재건축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불법전매·통장매매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활빈단은 부동산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억'소리 나는 재개발·재건축 비리들은 “전문 지식 있는 주민들이 프로세스 를 진행하지 않고 시행사가 돈 되는 재건축 장소를 쑤셔다니며 발굴해 주민대표,빅보이스 주민,입김이 세고 마당발형 주민들을 끌어 들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폐가 만연된 고질적부패다”고 주장했다.
활빈단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뿌리 깊은 비리들이 ‘생활적폐’ 단속에 나선 경찰 수사로 불법전매·통장매매에다 억대의 금액이 오가는 시행사 조합원 간 금품비리까지 덜미가 잡혀 그 전모가 적나라하게 밝혀지자 이낙연 국무총리,신임 홍남기 경제부총리,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등 정부측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등 집권당 고위당직자들에 “문재인 대통령의 반부패 척결 의지를 무색하게 한다”며 문무일 검찰총장,민갑룡 경찰청장에게 “검·경이 ‘민생적폐’차원의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서도록 긴급조치하라”고 요구했다.
활빈단은 서민들의 주거마련 여건을 악화시키는 부동산투기 악순환을 근절하려면 “분양권을 불법 매수해 이를 되팔아 이득을 보는 매수자도 병행 매도자와 똑 같이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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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공관 고위당정회의서 재개발 재건축비리 근절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