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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신도시항만 개발 및 전력·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추진
미얀마를 국빈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현지시간)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얀마 상생번영을 위한 실질협력 방안과 더불어, 한-아세안 협력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정책브리핑에서 아웅산 수치는 ‘국가 고문’ 직위를 갖고 외교부장관, 대통령실장관을 겸직하며 사실상 국가수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상으로는 7년만인 이번 미얀마 국빈 방문이 양국이 1975년 수교 이래 투자·교역, 문화·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발전시켜온 우호협력관계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이에 수치 국가고문은 문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 기조 하에 앞으로 양국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바간이 우리나라 서원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축하하고, 미얀마가 작년 우리 관광객에 대해 비자면제를 시행한 이래 우리 국민의 미얀마 방문이 늘어난 것을 평가하면서, 양국의 문화적·인적교류 모멘텀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수치 국가고문은 한류에 대한 미얀마 국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미얀마측이 우리 관광객에 대한 비자 면제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양국 간 활발한 문화적·인적 교류를 통해 양 국민이 서로를 더 이해하고 가까워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미얀마의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인 ‘지속가능 발전계획’이 ‘사람’ 중심의 발전을 추구하는 공통점이 있음을 확인하고, 양 정책의 조화를 통해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미얀마 지속가능 발전 계획(MSDP : Myanmar Sustainable Development Plan)은 미얀마 정부가 2018년 발표한 2018-2030년간 중장기 경제발전 이행계획으로 평화와 안정 번영과 파트너십 인간과 지구 3대 축으로 구성돼 있다.
문 대통령과 수치 국가고문은 양국의 경제협력을 효율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국기업 애로사항 전담 처리 창구인 ‘코리아 데스크(Korea Desk)’, 고위급 정례 협의체인 ‘한-미얀마 통상산업협력 공동위’ 를 출범시켜 양국 간 구체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국의 대표적 경협사업인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내 인허가 등 제반절차를 처리하는 원스톱서비스센터를 설치해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편의도 제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는 LH 공사 최초의 해외 직접투자사업으로 미얀마 건설부와 함께 양곤 인근 68만평, 총 사업비 13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이다.
나아가, 양 정상은 양국의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달라 신도시 개발, 항만 개발 등 인프라 분야 협력을 증진해가는 한편, 전력·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개발연구원(KDI)를 모델로 한 ‘미얀마 개발연구원(MDI)’, 한국의 코트라(KOTRA)를 모델로 한 ‘미얀마 무역투자진흥기구(MYANTRADE)’ 등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사업들이 미얀마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국형 기여를 통해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중점 협력국인 미얀마와의 개발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미얀마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10억 달러로 확대하고,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의 새로운 협력 모델인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을 미얀마와 최초로 추진하는 등 한국의 개발경험을 살린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문 대통령과 수치 국가고문은 우리 정부의 ‘미얀마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얀마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시범사업도 성공을 거둬 농촌개발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했다.
특히 양 정상은 한국과 미얀마가 공히 평화 프로세스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데 대해 공감하고, 양국이 각기 직면한 평화 프로세스라는 과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서로 도우며 함께 나아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미얀마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미얀마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통해 민족간 화합과 국가 통합을 이루기를 기원했다.
수치 국가고문은 그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 긍정적인 상황 변화를 이끌어 낸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올해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아 올해 11월말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서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올해 최초로 정상급으로 격상 개최되는 한-메콩 정상회의가 한-메콩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회담 종료 후 양 정상은 양국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2018-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코리아 데스크 설치 양해각서 통상·산업 협력 양해각서 항만개발 협력 양해각서 과학기술협력 양해각서 스타트업 협력 양해각서 서명 및 교환식에 참석했다.
서명식 후 우리 정부는 네피도 학생들의 통학에 사용되는 스쿨버스 60대에 대한 기증식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지원한 스쿨버스가 네피도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교육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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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얀마 정상회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