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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실감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29일 '지방자치, 함께 누리는 균형발전'을 기치로 내 건 제8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전국 시·도지사, 시장·(직선)구청장·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들에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실천적 의지를 다지라"고 촉구했다.
이어 활빈단은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자치단체간 협업과제와 생활권에 기반을 둔 "생산적,창의적 인 지역균형 뉴딜 사업 전개에 힘을 쏟으라"고 강조했다.
또한 활빈단은 "대다수 국민들이 이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실감 했다"면서 “자치분권의 강화를 통해 주민안전을 위한 지자체의 선제적 행정추진에 공감한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들 에 지역 경제를 디지털,친환경·저탄소경제로 전환 해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선도하고 중앙,지방간 소통 강화를 주도하라"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활빈단은 "삶의 터전인 지역이 발전해야만 국민 행복시대를 이룰수 있다"며 지방자치 정책이 제도 자치와 권한배분에 국한된데다 세원 이 중앙 지방 이 8대 2의 비율의 불균형으로 인한 열악한 지방 자치 성과에 대해 주민만족 체감도가 낮은 현실에서 "지방자치 헌장 공포로만 끝내지 말고 지역 발전을 위해 주민과 자치단체장 비롯한 지방의원, 지방공무원이 혁대를 같이 맨 마음으로 맞춤형 지역발전정책 모색등 경쟁력 확보해 지역 발전을 위한 자조,자립,자활,협동적 공조틀을 이루라" 고 당부했다.
활빈단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해결하지 않고 선 지방자치는 말뿐이다"며 "지자체 스스로 가 구조적인 선심성, 낭비성 사업 중단으로 예산 을 절감하고 실질적인 지방재정조직의 자율성 신장과 함께 사회복지사업의 지방부담을 해소하 는 일 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활빈단은 지방자치 발전 저해 요인 제거와 지자체 공익사업 반대세력 추방과 함께 지자체 공무원 비리소탕, 행정 감시는 제대로 못하면서 예산만 낭비 하는 지방의원 부정부패 척결과 예산 절약켐페인, 지방행정효율성 제고로 한국형 실정 에 맞는 지방자치제 만들기 국민운동에 나설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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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빈단,제8회 지방자치 의 날-자치분권 강화 실천 의지 다져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