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즉각 해제하고 민간 중심 공급 확대해야”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대출·거래 규제 재앙,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긴급토론회를 통해 “3중 규제로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사진=국민의힘 제공)
이번 토론회는 나 의원실과 시민단체 인구와 기후그리고 내일’이 공동 주최했으며, 정점식 정책위의장, 이창무 한양대 교수, 심교언 건국대 교수 등 부동산 전문가와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나 의원은 “서울 아파트 월세가 평균 147만원에 이르고, 전세보다 월세 비중이 늘어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제 등 과도한 규제가 이사조차 막는 잠금 효과만 낳고 집값 안정엔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출 규제 완화와 민간 중심 공급 확대만이 시장 정상화의 길”이라며 “공공주도 공급은 서울 기준 5~1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제가 “거래량 급감·월세 상승·공급 지연”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분석하며,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한 즉각 해제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현장 관계자들은 “실거주 2년 요건 등으로 매매·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나 의원은 “징벌적 규제로는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없다”며 “국민 누구나 노력한 만큼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반시장적 규제를 철폐하고, 공정한 기회를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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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부동산 3중 규제,청년·서민 주거사다리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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