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동북아 현안에 대한 共同인식이 핵심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오는 4월 중순 韓美 정상회담이 美 캠프데이비드에서 1박 2일 예정으로 열린다는 소식이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의 新정부 곧 新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지대한 관심과 환영의 표시다. 정상회담이란 원래 최고 권력자인 정상들의 `인간적` 만남을 통해 정분(情分)을 교환하고 친밀도ㆍ우호감을 증진하여 국가 간 관계개선에 기여토록 하는 중요한 이벤트다.
그런데 정상 간 인간적 우호감이 국가 간 지속적인 선린관계로 연결되기 위해선 세계정세와 양국 현안 문제에 대한 공동인식이 필수적이다. 지난 盧무현 정부 때 盧대통령과 부시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한미동맹 강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동맹 균열로 이어지게 된 것은 盧대통령과 盧정부의 세계관과 한반도 현안 인식이 근본적으로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컨대, "미국의 대외정책이 제국주의(帝國主義)적"이라거나 "한반도 核위기가 美의 강경정책 때문"이라는 등의 盧 정부의 인식이 한미동맹을 유지시킬 수 없게 만들었다.
이제 한국에 新정부가 출범함으로 인해 한국국민은 물론 美 조야에서도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외교부에서는 「한미동맹 복원」을 주요한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돌이켜 볼 때, 韓美관계는 참으로 특수한 관계다. 한반도 주변 다른 국가 또는 열강과의 관계와 다르다. 그 이유는 韓美동맹이 이념(理念)동맹이기 때문이다.
요즈음 이념(理念)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한편 이 말을 꺼리는 사람도 나타나고 있으나, 이념이란 별 것 아니다. 개인으로 말하면, `인생관(人生觀)` 같은 것으로 국가가 내세우는 가치관이 국가 이념이다. 가치관이 반대되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가 되기 힘든 것처럼, 이념이 상충하는 국가 사이에 동맹이 형성되기 힘든 것은 자명한 이치다.
韓美양국이 지역적으로 격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동맹관계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라는 이념적 토대 위에 형성되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건국(建國)과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현실화되었다. 특히 양국은 6ㆍ25 전쟁에서 함께 `自由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운 `혈맹(血盟)`이라는 `역사성(歷史性)`을 갖고 있다. 또 한국의 경제번영 이면(裏面)에는 미국의 협조와 지원이 숨어있다. 한국의 新정부가 단지 "실용(實用)" 차원을 넘어서서 韓美관계에 "이념 우선"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다.
韓美동맹이 성공하기 위해선 국가이익을 먼저 내세우기 전에 한반도 문제에 대한 공동의 인식, 더 나아가 세계 문제에 대한 철학과 인식의 공유를 추구해야 한다. 특히 북한, 중국, 일본 등 동북아 문제에 대한 공동 인식과 이라크전쟁, 이란 위기, 중동 문제 등 세계적 현안에 대한 공동 입장을 확인할 때, 국가이익 예컨대 FTA, 석유 수급 등 경제 문제 등이 쉽게 풀릴 수 있다.
현재 동북아 최대 현안은 ①북한 문제이며 ②그 다음은 중국 문제다. 북한의 `핵ㆍ인권ㆍ범죄행위` 3대 현안과 한반도 장래에서 그 가능성이 높은「北체제위기→한반도統一」 시나리오는 韓美동맹 없이 대한민국이 희망하는 대로 해결되기 어렵다.
이번 티베트 참사에서 볼 수 있듯, 중국의 패권주의와 경제ㆍ군사 팽창은 국제사회 초미의 관심사다. 우리는 중국과 선린(善隣)외교를 강화하면서도, 중국의 대외전략 특히 한반도정책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뿐만 아니다. 일본의 대외팽창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국은 겉으로 표현은 자제하나 내심 큰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다. 이 점에서 韓美는 기본 입장을 공유한다.
韓美군사동맹`과 `주한미군의 한반도주둔`은 이상의 동북아 安保현안을 질서 있게 관리ㆍ해결하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한반도의 자유민주ㆍ평화통일`을 가능케 할 가장 핵심적 요소이다. 이런 점에서 現 한미연합사체제의 유지와 전시작전권 전환 철회가 시급하다. 이 문제에 대해 정상회담 등 기회를 통해 한국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의 21세기 국운(國運)이 융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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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韓美정상회담과 韓美동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