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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촛불시위 폭력성 간과할 수 없어
한승수 국무총리는 29일 “미 지명위원회가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한 사실이 최근 확인됐는데 이는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며 “외교부는 세계 각국의 독도 표기상황을 파악해 오기된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시정토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승수 국무총리가 2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곡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변성주>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기존 자료의 철저한 연구와 새로운 사료 발굴을 통해 일본의 주장을 무력화시켜야 한다. 지난 국가정책조정회의 때 마련한 독도영토관리 대책단 설치 등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함께 독도와 울릉도를 방문, 독도주민들과 경비대원을 격려하고 울릉도에 있는 독도박물관을 둘러볼 예정이다.
극렬 참가자 폭력성 간과하지 않겠다.
한 총리는 또 시위장기화와 관련, “이제 촛불집회는 평화적이지도 않고 일반시민의 참여가 낮으며 시위목적과 양상도 달라졌다”면서 “특히 촛불시위 극렬 참가자들의 폭력성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도로를 점거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지난 주말 시위에서 경찰을 발가벗겨 폭행하는 등 폭력시위가 재현됐는데 이는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정부는 여러 차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대응을 천명한 만큼 더 이상 구두선에 그쳐선 안 된다. 법 집행기관은 법질서를 회복하고 국민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집중호우 이재민 지원 차질 없이 추진
한 총리는 이어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 “전국적으로 많은 폭우가 내려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며 “관계부처는 이재민에 대한 생활지원과 의료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실종자 수색도 서둘러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또 “관계부처는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예산·인력을 적극 지원하고 같은 지역에서 다시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재차 당부했다.
국회 특위 활동과 관련해서는 “민생특위, 공기업특위, 쇠고기특위 등 각 특위에서 다룰 중점 현안을 중심으로 관계 국무위원들이 철저히 준비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알릴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한 총리는 각 부처에 하위법령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과 서울시공무원들이 오는 30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빠짐없이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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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미 지명위 독도 표기변경 매우 유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