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는 건국60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라는 보고서를 내고, 북안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으로 이양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이양하고, ‘북한인권법’을 제정할 것을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의 상생·공영 대북정책’은 과거 정부에 비해 북한 핵폐기에 대한 비타협적 원칙을 고수하며,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제고를 강조하고 있어 이전 정부와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인권 문제에 있어서 이산가족·국군포로·전시납북자, 재외 탈북자, 북한 거주민 등 3대 분야로 구분해서 해결책을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시납북자 문제는 “정부 차원의 원칙적 해결이 필수적이며, 전시 납북자 생사확인, 송환 등의 체계적 작업을 시작해야”하며, 재외 탈북자의 경우 “지난 정부의 오류를 수정하고, 중국의 탈북자 송환을 반대하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지난 정부가 북한 인권을 외면함으로써 한국의 정치·외교적 대외 신인도가 추락했다.”고 밝히며 한국의 정치·외교적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고, 북한인권 3대 분야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8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간 분야의 협력을 활성화해, 북한 인권 분야 중 민간으로 이양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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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북한인권법 제정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