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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한국(One Korea)>과 <외세 不개입>천명하며, 통일 유도해야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김정일이 뇌출혈(stroke)을 일으켜, <반신(半身)불수-거동불능> 상태에 이르렀다는 소식이다. 정부당국자가 공식 확인했고, 外信도 한 목소리로 이 소식을 타전하고 있다.
다만 김정일의 의식(意識)은 살아 있어, 권력 내부에 큰 혼란은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아직 김정일이 권력을 장악하고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정일이 "회복 중"이라는 소식도 있다. 그러므로 아직 <유고(有故)>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의 거동불능 내지 불편은 어떤 형태로든 북한의 장래와 한반도 정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앞으로 수 개월의 기간이 아주 중요해 보인다.
북한이 지리멸렬 그럭저럭 연명해 나갈 수도 있고, 내부 암투나 정변 내지 내란 같은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북한정세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다.
이제 북한 문제가 우리 국정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김일성-김정일 '세습왕조'의 붕괴는 한반도의 안보정세 변화와 한국의 장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의 최대 관심은 북한의 위기가 과연 통일로 연결될 수 있는가다. 무엇보다도 지리적으로 근접한 중국의 개입 여부가 가장 우려된다.
이제 북한이 대한민국의 불가분(不可分)의 주권(主權) 지역임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작업을 서서히 전개할 필요가 있다. 그 근거는 <헌법3조>와 <48년 UN결의..한반도 유일합법정부 인정>이다.
국제사회는 현재 북한이 붕괴할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놓고 분명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좌파정부의 책임이 크다.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하는 언행을 지속해왔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한국정부가 <하나의 한국(One Korea)>과 <외세 不개입> 입장을 분명히 천명하면서 이니셔티브를 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韓美동맹에 입각, 韓美 양국간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야 한다. 한미 유대를 바탕으로, 중국과도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관점을 정립할 때가 되었다. 북한 정권은 소멸하고 있는 '실패한 권력'이다. 북한은 이제 우리가 숙원의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다루어야 하는 객체(客體)다. 물론 북한이 존속하는 한,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실재하는 '협상' 상대다.
그러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북한정권을 독립적-주체적인 '국가'나 '정부'로 인정해선 안 된다. 국내 일부 좌경 세력들이 아직 미몽(迷夢)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이들이 하루빨리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바란다. 이들의 북한 인정 행위가 통일을 방해하는데까지 이르러서는 곤란하다. 한국 내부 이들의 움직임이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과 관련, 국제사회의 한반도 문제 인식과 향후 동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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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정일 半身불수…한반도 새 전환점(轉換点)’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