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7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 5%에서 4.25%로 0.75% 포인트 내리고, 은행채도 환매조건부채권(RP) 대상에 편입시키기로 결정했다.
자유선진당은 오늘 지난 10월 9일에 기준금리를 5%로 내린 지 18일 만에 다시 추가인하를 했고,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9·11테러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국내경제가 위기를 넘어 실신상태임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한 데 이어 은행채를 RP에 편입시키면 시중유동성의 흐름이 원활해져 서민가계의 부담을 일시적으로 덜어줄 수는 있을 것이다.
또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도 단기적으로는 도움을 주어 실물경제가 호전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금리인하로 인해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매도세는 더 가속화될 수 있어 상승세를 타고 있는 환율이 더욱 오를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제난이 더 가중될 수도 있다.
한국은행이 오늘 내 놓은 특단의 비상책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모두 있다.
오늘 대통령도 시정연설을 통해 밝혔듯이 경제는 심리다.
다시 말해 정부가 아무리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비상대책을 쏟아내도 꽁꽁 닫힌 국민의 마음과 신뢰를 잃어버린 시장은 움직일 줄 모른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경제대책도 중요하지만 정부는 좀 더 진솔한 마음으로 국민 앞에 서야 한다.
지금의 경제난을 외부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내 탓이요 하는 반성과 각성, 그리고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보여주어야 한다. 앞으로 한국은행이 마지막으로 고려하고 있는 유동성 지원조치 또한 마찬가지이다. 국민의 마음을 열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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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조치 국민의 마음 얻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