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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원병 제도를 부인하고 영원히 징병제로 가야 한다
조갑제 대표, nabucomaster@gmail.com
최근 샌 프란시스코에 사는 미국의 젊은 엘리트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다. 여기에 참석했던 한 교포는 주제가 "미국은 왜 패기와 투지가 없는 나라가 되었는가"였다고 전했다.
토론은 하나의 결론에 이르렀다고 한다. 닉슨 대통령 시절이던 1973년에 징병제를 지원제로 바꾼 것이 미국의 위기를 불렀다는 결론이다. 당시 미국에선 월남전에 반대하는 운동이 극성을 부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공산주의자들에게 유리한 월남평화협정이 맺어지고, 미국은 철군을 시작하고,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코너에 몰리고 있었을 때였다.
反戰무드 속에서 징병제가 폐지되고 지원제로 바뀌어지자 가난한 집안 출신들이 국가가 제공하는 특혜를 보고 군대에 지원하고 부자들의 자녀들은 돈벌이에 열중하면서 국가적 긴장이 풀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전략개념도 전쟁에서 희생자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 戰死者가 4000명을 넘자 反戰여론이 일어나 부시 행정부를 정치적으로 無力化시키기 시작했다. 5만 명 이상씩 전사한 한국전과 월남전 같은 전쟁을 미국이 수행할 국가적 의지가 사라졌다. 김정일 정권은 미국의 이 약점을 간파하여 벼랑 끝 전술을 썼고 핵무장에 성공했다.
로마가 쇠퇴하기 시작한 것도 市民軍 제도에서 품팔이 군대, 즉 傭兵 제도로 바뀐 데 한 원인이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도 선거 철이 되면 지원병 제도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군사문화가 없었던 나라이다. 다행히 대한민국 수립 이후 북한정권과 맞서 나라를 지키는 과정에서 强軍을 갖게 되었고, 국민皆兵制를 통하여 군사문화가 사회에 스며들면서 규율과 절도 있는 국민들로 변했다.
文弱한 민족성이 文武겸전의 건실한 민족성으로 바뀐 데는 국민 皆兵制(개병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젊은이들은, 전교조의 반역적 교육과 대학의 취직위주교육에 휘말려 애국심을 함양할 기회는 군대생활뿐이다. 군대는 평화시엔 건전한 시민을 만들어내는 軍大이다. 재학생이 70만 명이고, 한해 졸업생이 30만 명이나 되는 가장 큰 대학이다. 애국심, 준법정신, 조직활동, 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길러내는 거대한 제도가 있다는 것은 한국의 축복이다.
국민皆兵制는 영원히 계속되어야 한다. 통일 이후까지도 그렇다. 경제, 군사, 과학은 늘 동반 발전해왔다. 自主정신과 실용정신은 이런 분위기에서 함양된다. 군사문화의 전통이 강한 곳에서만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고 있다. 군대는 민주주의의 토양이고 울타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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皆兵制 폐지가 미국의 쇠퇴위기 불렀다
